시행사들이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고 분양금을 연체한 액수가 지난 2020년에 비해 올들어 8월 기준으로 무려 12배에 육박할 만큼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민간 시행사가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연체한 금액만 1조 770억원으로 이르고 연체금액 이자도 338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시행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지못한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지난 2020년 920억원에서 2021년 1562억원, 2022년 8471억원에서 지난 8월 기준 1조 770억원으로 무려 1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연체 시행사도 36곳으로 3년새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파주 운정3지구의 경우 면적 7만 3721㎡ 규모의 4개 지번이 한 시행사에 분양됐지만 7260억원의 분양대금 가운데 45%인 3267억원이 1년 2개월째 연체되고 있고 현재까지 연체이자만 182억원에 이른다.

LH는 성남복정1 지구의 경우 3만 777㎡ 규모를 313.9억원에 모 시행사에 분양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140.6억원을 9개월째 못받고 있는 한편 화성 동탄2지구 2개 지번의 분양대금 890억원 가운데 600억원이 14개월째 연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총 3곳의 필지 약 40억원 규모가 해약됐지만 올해는 남원주역세권 2곳과 안성아양 등 총 3곳의 필지가 해약되면서 해약금만 5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 불황이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공공택지 개발지연으로 서민 주거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규모가 작은 시행사들의 위기가 예상돼 정부의 연체금 회수를 위한 방안과 부동산시장 불황을 대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