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대안을 제시한 민간 용역업체가 13일 국토교통부(국토부) 기자회견에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현장 방문 이후 종합적인 기술적 검토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대안 마련 과정에서도 외압이나 국토부의 별도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업체가 제안한 강상면 종점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 등 땅이 있는 곳으로, 야당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기자단을 대상으로 양평군 현장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설명을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때 종점이었던 양서면과 변경된 종점인 강상면, 그리고 양평군에서 설치를 요구했던 ‘강하IC’가 설치되는 운심리 인근에서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국토부 도로국과 용역에 참여한 민간 업체가 고속도로 건설 예정 현장에서 직접 특혜 의혹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고, 이를 수주한 경동엔지니어링(교통 분석)과 동해종합기술공사(도로)가 대통령 선거 후인 3월 29일부터 타당성 조사를 맡아 진행했다.
이날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간담회에서 ‘용역업체가 대안 노선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과 긴밀하게 협의했을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 업체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 노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중순 국토부에 보고했다.
이상화 부사장은 “예타를 통과한 원안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생태보호구역을 지나는 구간이 길었고, 앙평군이 요구한 강하IC를 설치하기 위해선 노선을 (현재) 대안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양평군 요구대로 운심리에 강하IC를 설치하기 위해선 능선을 타고 이어지는 342번 국도와 연결시켜야 하는데, 이곳은 도로가 구불구불하고 교통량도 많지 않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종점을 강상면의 남양평IC 인근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그는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양평IC 인근부터 남쪽의 광주원주고속도로까지 터널과 교량이 계속 반복된다”며 “공사가 가능한 지점을 찾은 것이 지금 알려진 강상면 종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분기점 위치가 같은 강상면이지만 남양평 IC 북쪽 1㎞ 지점으로 변경됐다. 국토부는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나들목(IC)과 달리 분기점(JCT)은 소음과 분진 등 피해가 심해 땅값이 오히려 떨어진다. 특혜를 주려면 남쪽 안을 밀어붙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원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용역업체가 타당성 조사 결과 제시한 대안 노선을 국토부 도로국장이 전결로 ‘내부 대안’으로 받아들인 뒤 양평군을 포함한 관계기관에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또 국토부는 예타 이후에 기존 노선과 크게 변경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양평-이천 고속도로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예타와 타당성 조사, 기본 조사 이후 실시설계까지 가면서 노선이 완전히 바뀌었고, 시점과 종점도 다른 사례다. 거의 100%가 바뀐 것이며 이번이 오히려 덜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국토부는 “도로 노선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려면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마쳐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타당성 평가 과정 중으로 노선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원희룡 장관의 사업 백지화 발언에 대해선 “전례가 없던 것은 사실”이라며 “사업 취소에 대한 행정 절차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