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수준과 방류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낸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IAEA가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유엔 체계의 주요 일원으로 유엔 총회에 대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IAEA는 유엔 산하에 있는 원자력 분야 전문 독립기구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 IAEA가 유엔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매년 유엔 총회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 사항 등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한다"고 소개했다.

IAEA는 유엔 고위급조정위원회(CEB)의 일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IAEA는 유엔 체계의 주요 구성원으로서의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차장은 또  IAEA의 예산이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 각국에 할당되는 의무 분담금 비율에 따라 충당되고 유엔 홈페이지에는 IAEA가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형사재판소(ICC) 등과 함께 ‘유관기관’(related organization)으로 표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IAEA는 원전 국가들이 분담금을 내서 운영하는 기구이며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다. 국가기록원을 통해서도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역시 한 방송에서 "IAEA는 핵무기 사용을 막고 핵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기관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