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60억원을 보유하다 거래 실명제 직전 대량 매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투명한 거래였다는 설명이지만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가상자산 자체를 보유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거액의 자금 출처와 용도, 나아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린 김 의원에 대한 비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6일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충격이 더 크다"는 말도 나온다.

먼저 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평소 거악과 싸우며 정의를 지키겠다는 뜻을 자주 밝혔다는 점에서 배신감이 든다는 의견이 나온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5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비트코인 투자를 했는데 김 의원에게만 뭐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의 주장에 "민주당 정치인들이라면 자기들이 표방하는 가치상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표방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김 의원의 행동은 그 가치가)아니기에 문제가 되는 것, 그래서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강력한 압박에 나섰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의원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점도 논란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으로 활동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강한 규제를 단행한 바 있다. 소위 '박상기의 난' 사태까지 터지며 가상자산을 투기 등에 비유, 거칠게 규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기조는 최근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 두나무가 주최한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현장에서도 드러났다.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사기냐, 아니냐의 선이 있다"면서 "돈 먹고 돈 먹는다면 사기의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디지털 자산의 경우 단순한 머니게임을 넘어서 실물경제를 끌어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라 반문하며 "만약 명확한 가치를 교환한다면,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가치를 키우거나 기존 자본시장이 해낼 수 없는 가치와 교환이 가능하다면 디지털 자산의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디콘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최진홍 기자
디콘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최진홍 기자

여당은 달랐다.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은 "3년 전 국회 정무위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은 단순 투자자산이 아니라 미래'라고 말한 바 있다"면서 "지금 상황은 다르다. 정부는 규제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면서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럿듯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시장 자체에 부정적이다.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이 60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에 나섰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김 의원 자체에 대한 지적도 있다.

김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며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주로 한 바 있다. 나아가 SNS를 통해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국회로 간다고 말하는 등 소탈한 이미지를 강조했었다. 그러나 그의 재산이 15억원에 이르는데다, 60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는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