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른바 '반값아파트'가 2027년까지 서울에 5만여 가구가 공급된다. 나눔형(대출 금리 최저 연 1.9%) 공공주택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와 강서구 마곡지구 등을 포함한 9000가구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4만여 가구를 포함한 수치다.  

천성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도시연구원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마곡 등에 걸쳐서 약 9000세대를 SH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SH 관계자에 따르면 고덕강일3단지(500가구)와 강서 마곡(10-2지구 300가구, 택시차고지 200가구) 등을 포함한 규모다. 기간은 2027년까지다.

아울러 같은 해까지 노후 주택이 있는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마포구 성산 등 34개 단지에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한 물량이 4만여 가구 더 풀린다.

천 원장은 "SH가 서울에 노후 임대주택 재고로 20만호 넘게 갖고 있다"며 "당장 4만여호 정도의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물량과 앞서 언급한 9000여 가구를 더하면 5년간 5만여 가구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푼다는 뜻이다. 현재 SH는 송파구(위례신도시)와 은평구 등에도 땅을 갖고 있다.

SH공사는 향후 이보다 더 많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천 원장은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의 비율)이 낮은 상태의 재건축 물량들을 좀 더 용적률을 올리면 상당히 많은 물량의 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건물분양 주택을 확보하고 기타 개발 사업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고덕강일3단지가 4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반값아파트 수요를 확인한 만큼 천 원장은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법엔 토지임대부주택을 팔 수 있는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한정됐는데 각 지역의 지방공사도 이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천 원장은 "지방 공기업에게 판매뿐 아니라 시세 차익도 일부 인정해야 한다"며 "실제로 현재 싱가포르는 시세 차익을 인정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 기간과 토지 임대료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원장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임대 기간을 더 장기화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토지 임대료도 현재는 원가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감정가로 바꿔 지역의 가치를 차등화하고 사업성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H공사는 이 같은 제도 개선에 앞서 현재 임대료 납부 방법 개선과 명칭 변경 등을 추진 중이다.

천 원장은 "현재 월별 납부와 보증금 납부 두 가지 방식이 있다"며 "선납 제도를 도입해 전체적인 부담을 낮추고 세입자의 선택지를 넓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름과 관련해선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는 이름이 가진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명칭을 '건물 분양 주택'이라든지 시민들이 더 좋아할 만한 명칭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