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를 이원화한다. 조사부서는 1급 직위인 ‘조사관리관’을 신설해 전담 관리한다. 이번 개편으로 고위공무원 가급인 1급 직위가 하나 신설되는 반면 고위공무원 나급인 국장 직위는 한 자리 줄어든다.

공정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내달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1급을 포함해 국·과장·실무자 부서배치 인사도 내달 14일 단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1급 조사관리관이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1급인 사무처장은 정책 업무만 수행한다. 이는 조사 담당자가 사건처리에 전념하도록 효율성·전문성·책임성을 상향하겠다는 목적이다.

현재 공정위는 사무처장 산하에 9개의 국·관과 39개의 과·팀을 두고 있다. 개편 후에는 사무처장 산하 4개 국·관을 비롯해 18개 과·팀, 조사관리관 산하 4개의 국·관과 20개의 과·팀 체제로 변경된다.

정책·조사 업무도 기능별로 1∼4개씩 묶어 재편된다. 조사와 정책 국·관을 같은 인원으로 정하고 인력배치는 정책 180여명·조사 220여명 내외로 구성된다.

사무처장 산하 경쟁정책국은 기존 공정거래 기본정책 수립·총괄업무에다 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경쟁 촉진, 온라인 플랫폼, 카르텔 등 관련 정책을 수행한다. 기업협력정책관은 하도급·가맹·대리점 거래 등 갑을 관계를 포함해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관련 정책을 맡는다.

소비자정책국은 안전·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 등과 관련된 정책을, 기획조정관은 예산·민원·정보화 등 지원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조사관리관 산하 시장감시국은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으로 각각 분리된다.

공정위는 글로벌 인수·합병(M&A) 심사인력을 5급 1명을 증원하고 사건기록 관리를 위해 9급 임기제 공무원 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조사와 정책 부서가 분리되면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돼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