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되는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마트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노조는 의무휴업일 전환 문제가 단순히 휴업일을 변경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대형마트가 365일 영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위한 ‘물밑 작업’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에 이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움직임이 이어지자 마트노조는 전날인 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의 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평일 변경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마트노조는 “서울시 25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현재 둘째, 넷째 일요일인데 이것이  평일로 변경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의무휴업일 평일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로 향후 평일변경이 추진될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과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전통시장과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의무휴업 규제가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전통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뿐만 아닌 온라인 시대인 만큼 이커머스와의 경쟁 측면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과 함께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고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에 협력한다는 상생협약을 맺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특별자치시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지자체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시가 처음이다.

마트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없는 ‘대형마트의 정기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했다”면서 홍준표 대구 시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의무휴업일 변경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했다. 

하지만 노조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청주시도 평일변경을 예고하면서 마트노조의 반발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조의 우려와 같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단순히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의무휴업 규정 자체의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오는 2024년 총선에서도 상당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의무휴업 폐지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마트노조는 “전국 대다수 지자체는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투쟁은 물론 법적대응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일요일 의무휴업을 사수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트노조는 이같은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서울·인천·대전·경남·부산·경기도·대구·울산 등 9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자체장이 전통시장 상인 등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한 경우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이 가능해  마트노조의 이같은 주장과 움직임이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마트노조에 의해 고발된 대구광역시는 마트노조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상 합의 대상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점차 확산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결국 의무휴업 폐지로까지 이어질지,  마트노조의  의도대로  의무휴업일 전환에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