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에 조건부로 동의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환경부로부터 환경적 측면에서의 조건을 충족하면 건설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협의' 검토의견을 회신받았다고 6일 밝혔다. 앞서 2021년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바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도시 개발∙도로∙항만∙공항 등의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 입지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다만 실시∙시행계획 단계에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의 절차를 주관하게 돼 있어 향후 사업 허가의 열쇠는 제주도가 쥐게 된다.

환경부는 '지역에 충분한 정보 제공, 제기되는 쟁점을 검토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반영',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 '소음·법정보호생물·숨골 등에 대한 정밀한 영향조사와 저감방안 강구' 등을 조건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 실시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 제기된 조건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제2공항 건설 승인 결정은 제주도민의 의견과 전문 검토기관의 지적을 무시하고 정보 공개가 아닌 밀실행정으로 이뤄진 결정"이라며 "가치를 측정할 수 없을만큼 귀중한 제주도의 자연유산이 훼손된 데 대해 국토부와 환경부는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