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 회의 개막식에서 행한 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는 중국 정부가 그해 성장률 목표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4년 이래, 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 영향으로 발표를 생략한 2020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목표치다.

중국은 작년 '5.5% 안팎'을 목표로 제시했다가 3.0% 성장에 그친 바 있다.

올해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와 기저효과 등을 감안, 5.0% 이상 6.0% 미만 구간에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하게 제기돼왔다.

지난해 성장률 목표 달성 실패를 경험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비교적 보수적으로 올해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중국은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를 3% 안팎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설정했다.

리 총리는 또 위안화 환율에 대해 기본적으로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재정부는 이날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작년 대비 7.2% 늘린 1조5천537억 위안(약 293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2022년의 전년 대비 국방예산 증액률인 7.1%를 약간 상회하는 것이다.

중국 국방비 지출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증액률이 전년 대비 높아졌다. 중국 국방 예산 증액률은 2019년 7.5%에서 2020년 6.6%로 하락한 뒤 2021년 6.8%, 2022년 7.1%로 잇따라 높아졌다.

국방예산 증액 폭 자체가 크다고 하긴 어렵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1994년 이래 최저인 '5.0% 안팎'으로 설정한 점을 고려하면 시진핑 지도부가 나름 국방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 관영지와 전문가들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대만해협 정세 악화, 일본의 재무장 흐름 등을 감안해 올해 국방예산 증액 폭이 작년을 넘어설 수 있다고 예측해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20차 당 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핵무력 증강을 의미하는 '강대한 위력 체계 구축' 의지를 천명하고, 실전 훈련을 심화해 국지전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왕차오 전인대 대변인은 4일 전인대 개막 기자회견에서 "국방비 규모는 국방 건설 수요와 국민 경제 발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관행"이라며 "국방비 증액에는 복잡한 안보 도전에 대처할 필요와 함께 대국(大國)의 책임 이행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 군용기들은 양회 개막을 앞둔 지난 3일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중간선의 연장선을 넘어 대만의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으로 진입하는 등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 가운데 윈-8 대잠초계기는 서남부 ADIZ에 진입해 대만과 필리핀 사이 바스해협을 통과해 대만의 동남 공역까지 진입한 후 되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