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3기 체제를 완비할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시작된다.

지난해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재선출된 시 주석의 국가주석직 3연임과 국가부주석, 총리 등 정부 고위직 인선안을 공식 확정하는 자리다. 시 주석이 당·정 체제 정비를 마무리함으로써 집권 3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양회는 매년 열리는 연례 정치행사지만 올해는 지난해 당 대회에서 지도부가 개편되고 3년만에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을 시도하는 첫 해에 열린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국정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4기 1차 회의는 4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는 5일 각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다.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 공식 확정…총리·부총리 등 내각 인사

올해 양회의 최대 정치 이벤트는 시 주석의 국가주석 재선출이다. 시 주석은 지난 2018년 양회에서 헌법상 국가주석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 이미 3연임의 길을 텄다.

지난해 당 대회에서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돼 3연임을 공식화한 만큼 이번 양회에서는 국가주석직 연임을 공식 확정해 당·군·정을 모두 장악한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양회에서는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집권 2기를 함께했던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을 대신해 한정(韓正) 현 상무부총리가 부주석 자리에 오를 것이 유력시된다.

중국 정부 조직을 이끄는 실질적 2인자인 국무원 총리도 10년만에 교체된다. 시 주석 집권 1∼2기를 이끌었던 리커창(李克强) 현 총리가 물러나고 지난해 당 대회에서 권력 서열 2위에 오른 리창(李强)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새 총리로 취임한다.

그와 호흡을 맞출 상무부총리에는 당내 서열 6위인 딩쉐샹(丁薛祥) 상무위원이 임명되고, 나머지 3명의 부총리로는 중앙정치국 위원인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류궈중(劉國中) 전 산시(陝西)성 서기, 장궈칭(張國淸) 전 랴오닝(遼寧)성 서기가 선임될 전망이다.

전인대와 정협 지도부도 물갈이된다.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당내 권력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상무위원이, 정협 주석은 시 주석의 책사로 불려온 왕후닝(王滬寧) 상무위원이 각각 맡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당·정 조직 개편…통합 추진으로 '당강정약' 시대로

올해 양회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당정 조직 개편이다. '시진핑 원톱 체제'가 구축된 가운데 당의 우위에 바탕한 당정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공안·방첩·대테러·이민·호적·교통 등의 업무를 통합·관할하는 당 중앙 직속기구 ‘중앙내무위원회(가칭)’가 출범하고 금융 부문을 총괄 관리·규제하는 중앙금융공작위원회가 부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TV와 라디오 방송 등을 총괄 관리하는 국무원 직속기구 국가광파전시총국을 당 중앙선전부로 통합한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현재의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HKMAO)을 공산당 중앙위원회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로 변경하고 해당 기관이 국무원이 아닌 당 중앙위원회에 직보하는 것으로 보고 라인을 변경하는 내용이 당정 조직 개편안에 포함된 것으로 홍콩 매체에 보도됐다.

이런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면 개혁개방 이후 시진핑 주석 집권 이전까지 이어졌던 당정분리의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당정융합', 더 나아가 '당강정약'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경제성장률 목표·경제정책 방향 관심…국방예산 증가율 높아질 듯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되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와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5.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성장률이 3%에 그치면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올해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 따른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로 빠른 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어 최소 5%에서 최대 6%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 목표 달성 실패와 올해 코로나19 재확산 및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등 위험 요인을 감안해 다소 보수적인 목표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국 정부가 내놓을 올해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 회복과 내수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소비 회복과 확대를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 사회 전체의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방 예산은 작년 전인대 때 제시한 7.1% 증액(2022년)을 능가하는 수준의 증액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중국 국방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 속에서도 2020년 6.6%, 2021년 6.8% 등으로 매년 국방예산 증가율을 높여왔다.

미국의 끊임없는 반도체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시도 속에 시 주석이 핵심기술 자립을 강조해온 만큼 과학기술 관련 예산도 상당한 증액이 예상된다.

아울러 계속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 건으로 불려온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올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