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의 뜨거운 화두인 확률형 아이템 의무 공개 방안 등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가 개최됐으나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부터 먼저 심사가 이뤄지면서 일정이 밀리는 바람에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게임관련 법안들이 심사되지 않았다.

현재 심사 예정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 총 11건 중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 법안은 5건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소위는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법안들부터 심사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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