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인다. 불법공매도 혐의 발견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범죄수익과 은닉자산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28일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관계기간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불법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와 제도 보완 방안 등을 발표했다.
회의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 등이 참여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는 한편 적발·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 주식시장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주가추이, 공매도 비중 등 분석을 통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 조사테마·대상종목으로 선정한다. 이후 매매분석 결과 혐의점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선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시장감시위원회와 금감원의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불법 공매도를 적시에 적발해 신속하게 수사 한다는 방침이다.
또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 활용해, 피해 정도가 중대한 경우 강력히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인에게도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구형할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범죄수익과 은닉재산도 박탈한다.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거래소와 금감원의 조사 전담 조직도 설치·확대한다. 현행 1부2팀(13명) 모니터링·감리팀에서 1부3팀(17명) 기획감리팀을 신설한다. 파생조사팀장이 겸임했던 공매도 조사전담반은 공매도 조사전담팀으로 신설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률(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2배 이상)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는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에 대한 공정한 공매도 기회도 부여한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한다. 증권사 건전성 관리와 개인의 신용 위험, 개인 대주가 활성화 돼 있는 해외 사례(일본 120%)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관계기관들은 공매도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공매도 적발과 처벌 강화는 최대한 즉시 시행하고, 규정 개정 등 필요 과제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요원하다”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하겠다”며 “특히 악의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봉수 강력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해서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했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공매도 과열 종목·지수편입 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 기관의 신속 조사 및 엄중 처벌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