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검증 강화’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조준, 단속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에 주택 3채가 있는 한 외국인 다주택자는 수 억원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별도 주민등록이 없어 정부가 각 세대별 가구 구성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보유한 주택을 팔기 직전 고의로 가족간 '세대분리'를 하는 편법으로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신청한 것이다. 남은 주택은 다른 가족에 명의를 이전해서 비과세 혜택을 유지했다.

특히 외국인이 고가주택을 사거나 추가로 주택을 사들여 다주택자가 되면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자금 출처를 검증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면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규제 집중 타깃은 중국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에서 매매 거래된 주택 상당 수를 중국인이 사들인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