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시장 활성화를 실현하려면 사업 마련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잡은 정부고시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건의가 또 나왔다. 국가 인프라 확충에 작지 않은 역할을 한 민간투자의 신뢰성 회복 등을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30일 기획재정부에 민자 활성화 실현 방안 20가지를 발굴해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민간투자업계가 시장 발전을 위해 꾸준히 내왔던 목소리를 집약한 것이다.

20가지 활성화 방안은 크게 3가지 범주(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ㆍ사업추진 애로 해소ㆍ민자사업 신뢰 회복)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에는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노후ㆍ기존 인프라에 대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BTL(임대형 민간투자) 제안사업 및 ‘BTO(수익형 민간투자)ㆍBTL 혼합 방식’ 활성화 △민간제안사업 신속 추진 여건 마련 등이 담겨 있다.

사업추진 애로 해소에는 △제3자 공고시 가격경쟁 지양 방안 마련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개선 △노후 하수처리장 개축사업(지하화·현대화) 국고지원 기준 마련 등이 있다. 민자사업 신뢰 회복의 세부 건의 과제는 △민자사업의 일방적 재정전환 지양 △주무관청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사회적 분위기 전환 및 신뢰회복 등이다.

다양한 활성화 방안 가운데 업계는 정부고시사업 확대와 노후인프라 개선에 민자 활용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김상수 건협 회장은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약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정부의 재정여력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민간이 활발히 사업을 제안, 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과 사업추진 애로사항 해소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