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발표된 5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보험영업인(보험설계사, 개인보험대리점)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타격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탓이다. 이들은 업종별로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득별 지원이 필요하며, 대상자를 업종으로 구분하는 것이 개별 노동자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201호실에서는 ‘보험영업인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삼성화재노조 오상훈 위원장, 삼성화재노조 이철형 RC지부장,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 보험설계사지부 오세중 지부장, 한화생명지회 김태은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웅래 의원과 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이하 보노련) 주최 하에 만들어진 자리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기준의 개선 촉구 요구 등이 이뤄졌다.

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5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역시 대상이었다”며 “그러나 5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이 되려 보험영업인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에서도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고용안전 지원금에서도 제외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3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발표에서는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아울러 고용상황, 소득 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조건도 명시돼 있는데 보험설계사 역시 제외 직종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 9개다.

노 의원은 “보험영업인은 대부분 대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영업활동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종별로 대상을 정하는 대신에 구체적인 소득별 지원이 진행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미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월별 자료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며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 지급 기준의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말 11만354명이었던 보험영업인 등록 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8만6,021명으로 약 2만4,000명 줄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대리점협회 조사 결과에서는 보험영업인의 93.3%가 소득이 감소했으며 4명 중 1명은 소득이 30% 이상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보험대리점 약 2만6,000곳의 경우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고용안정 지원금은 물론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에서도 제외돼 생계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 이후에는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 등이 발언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에 즉각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에 보험영업인들을 추가할 것과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특고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한화생명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한화생명지회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촉구함과 동시에 금융보험업 평균임금 증감이 아닌 각각 개별 심사를 통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은 보노련 측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보노련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긴급 고용안 지원금 대상에 보험설계사가 제외된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소득이 줄어든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 생존권 보장과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보험 대면영업은 아직까지도 개점휴업 상태다. 여기에 최근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은 더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달 모든 대형 보험사가 장기인보험 신계약 초회보험료의 감소를 기록했다. 보험영업 자체가 대면영업 비중이 높은데, 장기인보험의 경우 의존도가 특히 높아 실적 감소가 발생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신규 확진자 폭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수십만명씩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27일의 경우 18만7,2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적은 수준의 신규 확진 발생에 속한다.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2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약 25일만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고용노동부가 내건 지원금 지급 제외 직종의 근거인 고용상황, 소득 수준의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비대면 중심 업무수행에 따른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장 소득 수준이 회복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보험영업의 경우 대면 중심의 업무 수행을 제외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비대면 중심 업무수행이라는 조건의 경우 일부 내부 업무 영역과 고객들이 이용하는 일부 서비스 한정으로 실제 수익 등과 연결되는 영업은 사정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이 심한만큼 고객과의 미팅 자리를 만드는 것부터 어려워진감이 있다”며 “특히 보험의 경우 미팅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겨우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실적 창출을 시도 자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셈”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른 금융 상품의 경우 고객을 만난다는 것은 해당 상품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은 상황이 좀 다르다”며 “가까스로 미팅 약속을 잡아 고객을 만난다 해도 보험 가입에 대한 별다른 니즈가 없는 경우가 많아 미팅 자리에서 장점과 필요성 등을 알려 계약으로 이끌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면을 통한 영업의 중요성이 특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