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남영 기자] 이달 17일로 예정돼 있던 ‘2022년 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개최가 다음달 3일로 연기됐다. 일정 조정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관련 안건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 안건에는 변화가 없었다.

15일 민간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1차 민투심을 다음달 3일에 열기로 최근 확정했다. 애초 계획(2월 17일)보다 2주 연기한 일정이다. 민투심은 민간사업자들의 SOC(사회기반시설) 투자와 관련, 민자사업들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민자정책을 논의하는 기재부 산하 합의제 조직이다.

일정 조정에 따라 일각에서는 ‘GTX 관련 안건이 상정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기도 했다. 정부는 GTX 관련, C노선의 실시협약(사업자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체결해야 하며 B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의 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B노선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가 주관하는 설계 적정성 심의를 최근 사실상 완료하면서 상정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두 노선 관련 안건 모두 각자 다른 사정으로 결국 민투심에 오르지 못했다. C노선은 ‘GTX-C 창동∼도봉산 지상화’ 논란 등을, B노선은 총사업비 확정 등을 추가적으로 풀어야 한다. 대신 기재부는 예정대로 안건 5건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안건은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대상사업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춘천 하수처리장 대상사업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신분당선(용산∼강남) 실시협약 변경(안)이다.

이대로 민투심이 끝나면 의정부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춘천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올 1분기 중으로 제3자 공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의정부 하수처리시설의 제안자는 DL이앤씨, 춘천 하수처리장의 제안자는 태영건설이다.

업계는 두 사업을 2022년 제3자 공고 2호와 3호 사업으로 꼽고 있다. 1호 사업은 지난달 20일 사업자 선정에 나선 ‘서대구 하ㆍ폐수처리장 통합 지하화’(제안자 GS건설)다.

민투심 후에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과 목포시 자원회수시설도 착공을 향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의 사업자는 KDB인프라자산운용 컨소시엄, 목포시 자원회수시설의 사업자는 한화건설 컨소시엄이다.

한편, 민투심 민간위원에도 변화가 생겼다. 애초 7인으로 구성돼 있던 민간위원단이 최종 8인으로 꾸려진 것.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투심 민간위원단은 8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기재부는 박형순 KDB산업은행 자본시장부문장(부행장)과 김태희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등 7인에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을 추가해 구성을 완료했다.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등을 역임한 안시권 건협 부회장은 지난 7일 공식 취임했다. 앞으로 2년 동안 민투심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