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조9,000억원 등을 반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ㆍ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조5,000억원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추경안을 살펴보면, 우선,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대폭 상향했다.

총 규모는 5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9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사다.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는 물론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포함된다.

한편, 방역조치 연장 및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당초 2조2,000억원이던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지난 12월에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으로 인상하고 보상대상도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해 3조2,000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이번에 1조9,0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올해 실보상 예산은 총 5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2조2,00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방역 강화조치가 연장되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추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