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면제하고 신속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이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14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개최한뒤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초광역 협력’ 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지난 4월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운영중인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날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부과제가 마련됐다.

우선,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발전계획 및 계획수립, 협력사업 추진근거 등을 신설한다.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 20년 단위와 연계한다.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 구축으로 초광역협력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특히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현행 총사업비 500억, 국비 300억에서 총사업비 1,000억, 국비 500억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당장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신속 지원한다.

예산편성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하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또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전담조직도 구성하고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유도한다.

지역에서 특별지자체를 구성해 설치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시범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 국가사무는 ‘분권협약’을 통해 위임한다.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해 종합적인 사업패키지 및 지원특례를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안부, 분권위, 관계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지방분권법’ 개정 추진을 논의한다. 국토교통‧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도 도입한다.

공간적으로는 단일의 경제·생활권 조성 지원을 확대한다.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BRT 및 환승센터, 도로를 확대하는 등 광역교통망을 조성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에도 저렴한 택시서비스 및 대체버스 지원을 확대 할 예정이다. 또 광역교통 중심지에는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하고 자족생활권을 구성해 지역 거점을 육성한다.

산업분야에서는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 주도로 초광역권 단위의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범부처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지방투자촉진법’ 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 유형으로 제도화해 학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도입하고 기존의 지역혁신플랫폼은 초광역형으로 단계적 전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적극 지원해 지역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