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 부산 가덕대교와 송정 나들목을 연결하는 고가도로 건설사업등 38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될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금년도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는 종합평가 결과 총 117개 사업 중 AHP 0.5 이상을 획득한 38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HP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가중치와 평점을 각각 부여한 뒤 합산한 결과가 0.5 이상일 경우 사업타당성을 인정한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상습적인 교통정체 구간 해소, 기존 국도·국지도의 단절 구간 연결, 인접 지자체 구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확충 등의 효과가 큰 사업들이 선정됐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부산 가덕대교~송정IC 구간(58호선) 신설, 남청주IC~청주 남이(17호선)구간 확장 ,대전 신탄진~문평동 구간(32호선) 신설, 밀양 부북~상동 구간(58호선) 신설, 여수~남해(77호선 해저터널)구간 신설, 원주 신림~제천 봉양(5호선)구간 신설 등이다. 

아울러 안전성평가에 따라 선형불량, 협소한 차로폭 등 위험도가 높은 18개 도로개량도 사업 추진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완주 동상~진안 주천 구간(55호선)을 비롯해 천안 북면~입장 구간(67호선)등 16개, 정선 임계~강릉 왕산 구간(35호선), 무주 설천~무풍 구간(30호선) 등 2개다.

안도걸 기재부 차관은 “2019년 예타제도 개편후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높아졌다”면서 “이번 결과는 비수도권지역의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높이고 수도권지역의 경제성 비중을 상향하는 등 평가기준 개편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또 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12개를 선정했다.

대상사업은 평택~부발 단선전철, 울산 도시철도 2호선, 서울 강북횡단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의 4개 경전철 등 6개 철도사업과 새만금(그린수소생산), 인천(바이오·부생수소 생산), 동해·삼척(수소 저장·운송), 울산(수소 모빌리티), 포항(수소 연료전지 발전) 등 5개 지역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산 북항 제2단계 개발사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