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민단비 기자] 올해 들어 5G 가입자 증가세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최근 알뜰폰 LTE 가입자 증가폭은 눈에 띄게 커졌다. 이 현상은 비싼 요금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5G 품질이 원인으로 꼽힌다. 5G 이용자들이 이통 3사에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걸 정도로 5G 품질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부는 연이어 5G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5G 활성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히 짙은 상황이다.

5G 가입자 증가폭 줄고 알뜰폰 LTE 가입자 늘어... 낮은 5G 품질이 원인 중 하나

5G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6일 업계 및 과기정통부의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대비 5G 가입자 증가율은 올 1월 8.59%, 2월 6.15%, 3월 5.95%, 4월 4.63%, 5월 4.58%로 꾸준히 감소했다. 2019년 4월 상용화 직후 5G를 개통했던 이용자들이 통신사 2년 약정이 끝나자 다른 요금제로 전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알뜰폰 LTE 가입자 수는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지난 5월 알뜰폰 LTE 가입자는 784만2,711명으로 4월(706만3,033명) 대비 11.03% 늘었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자급제로 5G 스마트폰을 구매한 뒤 알뜰폰 LTE 요금제에 가입해 통신비를 아끼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다. 통신사에서 5G폰을 사면 반드시 5G 요금제로 개통해야 하지만 자급제로 5G폰을 구매하면 처음부터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5G가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는 5G 서비스의 낮은 품질이 꼽힌다. 2019년 4월 5G 상용화 이후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5G가 제대로 터지지 않는 지역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국내 이동통신 무선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망으로 구축하고 있는 3.5GHz 대역 5G 기지국은 14만1,939국으로 전체 기지국의 9.6%였다.

이용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모임’은 지난 3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통신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집단소송 1차 접수를 받은 김진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1차 접수 참가자는 526명이다.

정부와 통신 3사는 5G 품질 논란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6월 28일 간담회를 열어 이통 3사 대표들에게 5G 커버리지 확대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발표된 5G망 구축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85개 시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5G망을 구축해줄 것을 당부했다.

5G망 커버리지를 확대해달라는 정부 요청의 실효성은 8월에 드러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전체 85개 시 모든 행정동을 대상으로 한 5G 품질 평가를 발표한다.

정부 28GHz 5G 활성화 대책 마련... 회의적인 시각도

정부는 LTE보다 20배 빠른 '진짜 5G'로 불리는 28GHz 대역 5G 활성화를 위해서도 본격적으로 움직임에 나섰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대표는 지난 6월 28일 열린 간담회에서 전국 10개 지역에서 28GHz 5G망 시범 프로젝트를 펼치기로 했다. SK텔레콤이 지난 5일 코엑스에서 28GHz 체험 공간을 마련한 것이 이중 하나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간담회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 지선 구간(신설동~성수역)에도 28GHz 5G망으로 와이파이 백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구축된 100개 이내의 5G 28GHz 기지국의 커버리지 외에 전국 10개 지역과 2호선 일부 구간에서 LTE보다 20배 빠른 5G 속도를 체험해볼 수 있는 것이다. 백홀은 이동통신 기지국 주변부 망과 기간망을 연결하는 전송망이다.

지난 6월 29일 과기정통부는 28GHz와 6GHz 대역의 5G 특화망을 삼성전자와 네이버 등 비(非)통신사에 공급할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5G 특화망이란 건물이나 공장 등 특정 지역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5G망을 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초고주파 대역의 5G가 기업용(B2B)으로 빠르게 확산·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28GHz 활성화를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 2018년 12월 국내 이동통신 3사는 28GHz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며 올해 말까지 기지국 약 4만5,000국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말 기준 구축 완료된 기지국 수는 91개다. 20조원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기지국 구축 비용과 사업모델의 부재, 기술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이통 3사가 구축에 소홀히해온 것인데, 이 문제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이통 3사의 28GHz 기지국 구축 계획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선 임혜숙 장관 인사 청문회 자리에서 "28GHz 대역 주파수 공급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았고 소비자거래(B2C) 용도로 쓸 것처럼 계획했지만 28GHz 대역은 그럴 수 없다"면서 "활성화 대책을 하고 있는데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