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금교영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최대한 신속하고 철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15일 오전 광주 동구청에 마련된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참배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4차 회의를 진행하며 이 같이 밝혔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은 노 장관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정부는 사고의 조속한 수습과 신속한 피해자 지원은 물론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축시공, 건축구조, 법률 분야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건축물 철거공사 허가부터 시공과정에 이르기까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괄적으로 조사해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노 장관은 “조사 결과가 정확히 나와야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제도 미비와 사각지대보다는 현장에 광범위하게 퍼진 안전불감증과 제도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선 유가족들에게 상세히 설명드릴 계획이며 밝혀진 바에 따라 관련 책임자는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건축물 철거 현장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사고 예방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노 장관은 “사고가 빈발하는 건축물 철거 현장에 대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면서 “이미 철거공사 중인 공공공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진행을 중지하고 민간 철거공사 역시 지자체 주관으로 안전점검 이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의 사고유형과 공간정보를 활용해 고층·도로인접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큰 현장을 선별하고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특히 해체계획서에 따라 철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감리 및 시공과정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들도 조속히 검토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장관은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미 시행 중인 간병인 지원, 재난 심리지원반 운영 등의 노력에 더해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 협의 등에 대해 광주시 동구청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