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기준과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안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찬성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리서치'가 발표한 '5.27부동산 대책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안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29.8%에 그쳤다.

양도세 완화에 대한 ‘찬성’의 비율은 2주택 이상 소유(62.9%), 주관적 생활수준 상/중상(62.0%), 서울 거주(59.5%) 응답자가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 참여자 가운데 ‘양도세 비과세기준 이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61.3%를 차지했다. 응답자별로 2주택 이상 소유(79.3%), 50-59세(77.2%), 주관적 생활수준 상/중상(76.6%)의 경우 양도세 이슈에 대한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공시가 9억원)을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과세하자는 안에는 찬성과 반대의 비중이 각각 39.7%, 31.9%를 기록했다. 올해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기준은 11억원 선이다.

‘최근 종부세 과세기준 이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0.9%를 차지했다. 특히 ‘알고 있다(들어본 적 있다+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50-59세(78.6%), 2주택 이상 소유(74.0%), 서울(70.1%)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종부세 과세기준 논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의 52.7%는 공시가의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 과세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중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현실화 방안에 대해 국민여론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진됐다. 설문은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