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2.4 공급 대책 후속조치인 수도권 신규 택지 지정이 이번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빠졌다. 정부의 사전 조사 과정에서 투기 의심 거래가 포착되면서, 실거래 조사와 투지근절 방지책이 마련 뒤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4 공급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5만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만1000호 ▲행복도시 1만3000호 ▲지방 중소규모 택지 1만8000호가 신규 공급된다.

하지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 신규택지 지역은 발표는 미뤄졌다.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진행한 결과,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포착되면서 정부는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실거래 조사를 진행하고, 투기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되면 신규택지 13만1000호 공급을 목표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조사결과 일부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지인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전체거래 중 지분 거래비중이 시기에 따라 평균을 상회하며 8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지는 곳도 있었다. 땅값 또한 인근지역보다 1.5배 이상 변동률이 높은 등 투자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모든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소유여부도 확인했지만, 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보유 1건 등 총 4건으로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거래동향 조사결과에 기반해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발표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 등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으로 근본적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하여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