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진욱 편집국장] 2·4 부동산 공급대책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혹시나’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지금 ‘역시나’를 외친다. 각종 여론조사가 이를 보여준다. 조사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70%선을 훌쩍 넘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것은 그간의 조사결과에서도 충분히 드러났지만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평가 이유다.

한국갤럽 조사(2∼4일, 전국 18세 이상 1,200명 대상)에서 응답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 집값 상승(40%), 효과 없음(7%), 풍선효과(6%), 서민 피해(6%) 등을 꼽았다.

현 정부 들어 사상 초유의 ‘25번째 대책’까지 나오는 동안 이제 국민들은 정부의 외침을 ‘양치기 소년’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는 것 같다. 갤럽조사의 응답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25번의 외침 동안 정부는 집값을 잡지못했고, 국민들은 정책효과를 보지못했으며 한쪽을 규제하면 다른 한쪽에 매수자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난무했다. 부익부 빈익부의 카테고리 속에 집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번 2·4 대책은 지난 정책과 견줄 때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이다. 공급물량만 놓고봐도 전국 83만6000가구, 서울에만 32만3000채로 역대급 규모다. 양에 승부를 건 듯한 모양새지만 지금껏 내놨던 정책들이 규제 일변도였다는 점에서 이번 공급대책은 시장에 숨통을 트이게 할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 또 다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실망감과 허탈감 그 자체다.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100억원대 투기 의혹으로 대한민국은 또 다시 '부동산 분노'로 들끓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과 부동산 불평등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통령까지 나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발본색원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섣불리 이 분노감이 사그라들지 않을 분위기다.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답 없는데 문제'를 열심히 풀고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