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지난해 12월1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게임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게임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해당 개정안이 진흥이 아닌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공개 비판하는 한편 지난 15일 관련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제출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업계는 언제까지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것인가”라고 맞대응 하는 한편 개정안은 게이머들의 입장을 담은 것임을 강조했다.
개정안의 항목 중 논란의 주인공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의 BM(비즈니스모델)과 직결되는 민감한 이슈기 때문이다. 게임사들은 현재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고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 같은 고지를 법제화 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상헌 의원실은 이날 <이코노믹리뷰>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현재 자율적으로 고지하고 있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법제화를 통해 투명하게 고지하자는 것이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최소한의 알 권리를 제공하고 게임사와 이용자 간 심리적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 개정안이 게임사의 BM구조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이상헌 의원실과의 일문일답
Q. 개정안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목표가 궁금하다. 단순 확률 고지만을 법제화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아이템 뽑기 금액에 천장을 정하거나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거나 이중 확률 뽑기를 금지하는 등 게임사들의 BM 구조 자체를 제한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
A. 확률 고지만을 법제화 하겠다는 것이다. BM 구조 자체를 제한하는 선까지 가는 것은 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영업비밀에 타격을 입히게 될 수 있고 본격적으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의원실은 게임의 밸런스 문제를 건들이는 내용까지는 발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Q. 확률 공개는 이미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하고 있다. BM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A.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 일견 공감한다. 사실상 게임사 입장에선 BM에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이용자들 역시 이에 대해 불만을 품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트럭 시위’를 기점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의 이용자 여론이 “확률 공개 만이라도 확실히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로 바뀌고 있다. 실제 트럭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과 연락도 하고 있다. 그분들은 확률 공개라도 의무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 하신다. 그 자체로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확률 공개 규제는 이용자들에게 최소한의 알 권리를 제공하면서도 게임사의 BM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기 때문에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게임사와 이용자의 심리적인 간극도 좁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이중 확률형’ 구조 아이템에 대한 논란도 있다. 확률 뽑기를 통해 얻은 아이템으로 또 한번의 확률 뽑기를 하는 경우다. 현재 자율규제에서는 이 경우 현금으로 구입해 직접 뽑는 1단계 과정에서만 확률을 고지하고 2단계에서는 확률을 고지 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이중 확률에 대해서도 고지를 하게 되는 건가.
A. 문체부와 상의한 결과 문체부에서는 해당 문제를 포괄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Q. 이번 개정안 내용 중 확률형 아이템 규제 외에 업계의 진흥을 위한 조항은 어떤 내용이 있나.
A. 국내 대리인 지정이 있다. 협회는 실효성이 없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허들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예로 앞서 중국 모바일 게임 ‘샤이닝니키’에서 동북공정 논란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국내 대리인 지정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회사들에게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이라도 가져야 한다.
또 게임 내용의 수정 신고 절차를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은 게임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게임위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수정 조치를 할 수 있다. 개발자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