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폭등은 전국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외면하고 거짓통계를 발표하고 엉뚱한 대책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아파트 22개 단지(강남3구 5개·비강남 17개 6만3000여 가구의 시세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3.3㎡ 당 1531만원으로 지난 12년간 1875만원의 82%를 차지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의 344만원보다 4.5배였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집값이 13배나 빠르게 상승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2008년 1740만원에서 12년간 1240만원(71%)이 올라 2980만원이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02만원(6%) 올랐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1138만원(62%)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과거 정부보다 11배나 더 많이 올랐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23일 경실련이 KB주택가격 동향 중위가격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라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감정원 통계인 14%라며 반박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토부 발표 14%는 이번 경실련 조사로 도출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58%과는 44% 차이가 난다"면서 "국토부가 매년 발표한 문재인 정부 공시가격 상승률 합은 39%인데 경실련 공시가격 상승률 62%와 23%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 관계자는 "경실련 아파트값 상승률은 58%, 공시가격 상승률은 62%로 4% 차이가 난다"면서 "정부 발표 아파트값 상승률 14%와 공시가격 상승률 39%는 25%나 차이가 난다"고 정부가 발표한 두 가지 통계 모두 조작된 것 아닌지 의구심을 표했다. 

지난 12년 강남 아파트 평당 가격은 2008년 3798만원에서 7047만원으로 3249만원(86%) 상승했다. 25평 아파트로 보면 9억5000만원에서 8억1000만원 올라 17억6000만원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상승액 2562만원은 총 상승액의 82%를 차지했다. 

공시가격은 12년간 2463만원(54%) 올라 6억2000만원이 상승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간 168만원 올라 4000만원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2295만원(76%)올라 5억8000만원이 됐다. 총 상승의 93%를 차지한다. 강남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임기말 기준 이명박 정부 71%, 박근혜 정부 69%, 문재인 정부 7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비강남 아파트 평당 시세는 1924만원에서 3306만원으로 1381만원 올랐다. 4억8000만원(25평) 아파트가 3억5000만원 올라 8억3000만원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평당 1201만원이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180만원에 비해 6.7배 더 상승했다. 

강남 아파트 중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은마아파트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74%, 도곡렉슬 75%, 레미안퍼스티지 77%, 반포주공 1단지 79% 순이었다. 비강남 아파트 중 길음 래미안 1단지 시세 반영률이 56%로 가장 낮았다. 서울 총 평균은 72%였다. 강남 평균은 76%, 비강남 평균은 69%로, 강남 시세 반영률이 비강남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