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돼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저금리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신규 입주수요 등 불안요인이 있다"며 "4분기 중 수도권과 서울 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측면의 요인도 감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 동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공공주택 분양시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4 대책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TF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 구조를 구체화했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며 "입주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함으로서 20~30년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수요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장기 거주 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했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 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