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이르면 29일 발표 예정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재산세 세 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회의에서 재산세 세 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29일 내로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대비 시세 반영 비율인 현실화율을 상향하는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중저가 1주택자의 세금부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재산세를 최대 50% 낮추는 방안과 함께 재산세 인하 기준 주택가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또한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날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는 현실화율 목표로 80%, 90%, 100% 등 3개안이 제시됐다.

이 중 유력한 90% 계획안의 경우에는 9억원 미만 공동 주택은 2030년, 9억~15억원 미만 주택은 2027년에,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상항하는 식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시장 "과도기적 상황, 다양한 정책외 요인"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대차3법(계약경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발표된 지 두달 이상 지났지만, 전세시장 불안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서울 전세가는 이달 들어 3주 연속 전주보다 0.0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는 "다양한 정책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서 "저금리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됐던 신규 입주수요 등 불안요인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4분기 중 수도권과 서울 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측면의 요인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서울 입주예정 물량은 1만2000호로 지난 10년 평균 물량보다 1000호 많다는 설명이다. 수도권은 4만9000호로 평균보다 7000호 가량 많다.

그는 "향후 정부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분저립형 분양주택 23년부터 분양 전망"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 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면서 "한편 공공주택 분양시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에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후 서울시-국토부 TF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 구조를 보다 구체화하였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겨냥해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공급모델이다. 우선 최초 분양시 토지와 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한다. 이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서 20~ 30년 뒤에는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다"면서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정책 일관성 유지할 것"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시기 일수록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것"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윈드(second wind)'를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가계부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10월 들어서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액 신용대출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노력 및 주택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이 서서히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대책 마련 등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