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금지 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현재 저축은행 등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받지 않는 대부업체를 경유해 LTV 한도를 넘는 대출을 취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우회 사례도 적극 모니터링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관련 수사 내용과 실거래 조사결과 내용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면서 "구체적으로 탈세의심 건이 555건, 용도 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 건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거래 조사결과에 따른 위법의심 건은 각각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실거래 조사와 별개로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집값 담합, 부정 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했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서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상승폭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현재의 조심스러운 진정세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공공 고밀재건축과 공공 재개발 등 공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라면서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이달 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