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글로벌 온디맨드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숙박공유 제도 구축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25일 발표해 눈길을 끈다. 최근 다양한 측면에서 국내 숙박공유 로드맵이 가동되고 있으나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관된 가이드 라인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에어비앤비의 세 가지 원칙은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접근법, 단계적이고 차별화된 접근법, 간편 등록 시스템으로 요약된다. 제도의 복잡성을 줄이고 규제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한편 산업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극히 당연하다.

현재 공유숙박을 위해 쓸 수 있는 제도는 세 가지(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로, 만약 정부 계획대로 공유민박업이 추가로 도입될 경우 공유숙박을 위한 제도는 네 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관련 법 체계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행정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에어비앤비는 정부에 정교한 가이드 라인을 제안하는 한편 규제 완화, 나아가 규제의 일관된 도입을 주장하는 셈이다.

에어비앤비 코리아 음성원 대변인은 “지난 해 1년 동안 한국의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방문객은 290만 명을 넘었으며 한국의 관광다변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며 “숙박공유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체계가 자리잡게 되면 더 많은 이들이 적정 가격으로 한국에 머물 곳을 찾을 수 있게 해줘 관광산업을 성장시키고, 많은 한국인들이 부수입을 얻는 방식으로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