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내년도 정부예산이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7% 늘어난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듬해인 2009년(10.7%)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폭으로 늘어난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들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9.7% 확대된 470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9년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4.4%)의 두 배가 넘는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총지출증가율이 9.7%이지만 경제위기 때와 같은 위기상황은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이라면서 "우리경제는 경제위기 때 정도의 위기는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수입은 481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6% 늘어난다. 국세수입은 반도체·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11.6%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지출 확대에도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39.4%로 올해(39.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분야별 예산은 보건복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보건복지 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 144조6000억원보다 17조6000억원(12.1%) 확대된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올해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실업 문제 등으로 문재인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자리 분야의 예산은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22.0% 증가한다. 보육교사, 간호간병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4000개 창출하고 공무원은 경찰과 집배원 등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2만1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82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2조9700억원보다 조금 줄었다. 지원금액은 종업원 1인당 13만원으로 유지하되,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15만원을 지원한다.
또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올해 9조1000억원에서 내년 11조5000억원로, 아동수당을 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늘렸다.
산업분야는 올해 16조3000억원에서 내년 18조6000억원으로 14.3% 늘어난다. 증가율로는 최고다. 증가율 상위 3개 분야는 산업에 이어 일반·지방행정(12.9%), 복지(12.1%) 등이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이 2000억원에서 7000억원, 혁신창업 활성화는 3조300억원에서 3조7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은 2조1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은 올해 6.3% 줄었으나 내년에서 10.1% 늘어 7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환경 분야는 올해 0.3% 감소했으나 내년에 3.6% 늘어난 7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에 따른 것이다.
국방예산은 올해 43조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46조7000억원으로 8.2% 늘어난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고 군장병 주거여건과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협력기금은 철도와 도로 연결, 현대화 등 경제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쓰는 돈을 위주로 1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내년에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선다. 20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000억원 늘어난다.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자율차와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분야에 3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림 분야 예산도 올해 19조7000억원에서 19조9000억원으로 조금 늘어난다. 변동직불금 자연감소분 5000억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7000억원이 늘어나는 규모다.
반면 SOC 예산은 줄어든다. 올해 19조원에서 내년 18조5000억원으로 2.3%, 5000억원이 깎였다. 그러나 도시재생과 공공주택은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인 점을 감안해 이를 포함하면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27조에서 27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중기재정 운용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 수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5.2% 증가하고 재정 지출은 7.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28조5000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적자폭이 계속 커져 2022년에는 6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관리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더한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10조8000억원 흑자를 보겠지만 2020년 5000억원 적자로 돌아서 2022년에는 적자 규모가 19조8000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2019년도 예산안은 재정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