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이 20일(현지시간) 새벽 상원을 통과했다.

개편안은 하원 재표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전날 하원 표결에서 가결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양원을 모두 통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AFP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51대 48의 근소한 표차로 세제개편안을 가결했다.

공화당에서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공화·애리조나)이 뇌암 치료를 이유로 불참했으나, 밥 코커(테네시)·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등 세제개편에 반대하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안 통과를 이끌었다.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통과 직후 "감세 및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찬·반 동수 결과에 대비해 상원 표결에 참석했다(상하원 동수일 경우 펜스 부통령이 공화당 상원 자격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

상원 입법 규정 중 하나인 이른바 '버드룰'(Byrd Rule)을 위반한 3개 조항이 뒤늦게 드러나며 재표결을 위해 하원으로 가게 되지만, 하원은 전날 227대 203으로 법안을 가결한 바 있어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의회 통과가 확실해 졌다.

하원이 재표결을 통해 개편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고 내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세제 개편안의 입법은 취임 11개월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얻는 첫 '주요 입법 승리'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올 초 건강보험법인 오바마케어 폐지·대체안을 추진했으나 실패하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의회 통과를 확신하며 개편안을 '미국인들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홍보해 왔다. 개편안에는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무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표결 직후 트위터를 통해 "미국 상원이 방금 역사상 가장 큰 감세 및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끔찍한 오바마케어 조항이 폐지됐다. (개편안은) 아침 최종 표결을 위해 하원으로 갈 것이다. 가결된다면 오후 1시쯤 백악관에서 기자 회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 매코널 "DACA, 내년까지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

-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19일(현지시간)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의회는 약 70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는 오바마 정부의 이민 프로그램을 2018년까지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 DACA 프로그램은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든 행정명령으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허가증을 발급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조건으로 DACA 프로그램 폐지를 결정한 바 있어.

- 오는 22일 미 연방 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될 위기에 처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에 DACA 프로그램을 위한 해결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매코널이 "내년까지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 것.

- 앞서 매코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DACA와 관련해 이번 주에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기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합의했다"며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한 기한을 내년 3월까지로 정했다. 우리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해.

■ 미국인 63% "세제개편안은 기업·부유층 위한 것"

- 의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미국 국민 3명 중 2명은 "기업과 부유층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 19일(현지시간) 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4%는 트럼프의 세제개편안이 좋은 생각이라고 응답한 반면 41%는 터무니 없는 생각이라고 답했다고.

- 앞서 지난 10월에 실시한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5%는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고, 35%는 터무니 없는 생각이라고 답해. 부정적 답변이 두 달 사이 6% 포인트 증가한 셈.

- 응답자의 63%는 트럼프의 세제개편안이 대부분 기업과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고안됐다고 생각했고, 22%만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생각, 중산층을 돕기 위해 고안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에 불과.

-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3~15일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법 등을 통해 실시됐다고. 오차범위는 ±3.27%. 

■ 페이스북, 새 안면인식 툴 출시 - 사진 게재되면 당사자 통보

- 세계 최대 SNS 서비스 회사인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포스팅 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새로운 안면인식 툴을 출시한다고.

-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사진이 담긴 게시물이 페이스북에 등장할 때마다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안면 인식 툴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19일(현지시간) 보도.

- 페이스북의 새로운 안면인식 툴은 사진을 포스팅한 제3자가 태그를 하지 않은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이를 알려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더힐은 페이스북의 새로운 안면인식 툴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는 사기를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해.

- 그러나 페이스북은 이미 게재된 기존 사진들에 대해서는 안면인식 툴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일본]
■ 라인, 中모바이크와 손잡고 日공유자전거 시장 진출

-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LINE)이 일본에서 공유자전거 사업에 진출한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0일 보도. 라인은 중국의 공유자전거 업체인 '모바이크'와 손잡고 내년 상반기부터 일본에서 공유자전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

- 모바이크는 710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모바일 메신저 앱 라인의 고객기반을 활용, 라인을 통해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 라인은 모바이크의 일본 법인 '모바이크재팬'에 약 20% 가량을 출자하고 임원도 파견할 예정.

-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거리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고, 마지막 1마일을 자전거로 이동하는 방법을 제안한다"며 "공유자전거는 세계적으로 성장할 전망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공유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고 말해.

- 모바이크는 공유자전거 사업을 전개하는 중국의 대기업으로, 2016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뒤 현재 세계 2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 모바이크는 올 6월에는 후쿠오카시에 일본 법인을 설립했고 올 8월 삿포로에서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 모바이크의 해외 법인은 싱가포르,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일본이 4번째.

■ 부하직원 잔업 대신하던 상사의 자살은 '산재'

- 일본에서 부하직원의 잔업을 대신해주던 상사가 우울증 끝에 자살한 사건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고 NHK가 19일 보도.

- 지바(千葉) 노동기준감독서는 작년 12월 발생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장 A씨(당시 48세)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근로시간 증가 등이 우울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 지난 2015년 3월 지바시에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연 A씨는 부하직원들의 잔업을 줄이기 위해 퇴근 뒤에도 집에서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 그러던 중 A씨는 2015년 8월쯤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돼 자살 전까지는 회사를 상대로 복직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 NHK는 A씨가 부하직원들의 잔업 처리를 위해 자택 등에서 초과 근무한 시간이 최대 월 87시간에 이른다고 설명. 현재 일본에선 월 80시간 이상 시간 외 근무에 시달리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이를 산재(과로사)로 인정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