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로 인해 집값과 임대료가 함께 상승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도시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외국인 보유 토지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16년 상반기 기준 국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을 발표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2억3223만㎡(232㎢)로 전체 국토면적의 0.2%를 차지한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토지 금액은 32조2608억 원이다.

2016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 1억 2552만㎡(54.1%)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합작법인 7511만㎡(32.3%), 순수외국법인 1941만㎡(8.4%), 순수외국인 1163만㎡(5.0%), 정부·단체 등 56만㎡(0.2%)이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 1838만㎡(51.0%)로 가장 많은 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유럽 2134만㎡(9.2%), 일본 1881만㎡(8.1%), 중국 1685만㎡(7.2%), 기타 국가 5685만㎡(24.5%)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4192만㎡(61.1%)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329만㎡(27.3%), 레저용 1250만㎡(5.4%), 주거용 1048만㎡(4.5%), 상업용 404만㎡(1.7%) 순이며, 시도별로는 경기 3841만㎡(16.5%), 전남 3804만㎡(16.4%), 경북 3484만㎡(15.0%), 강원 2340만㎡(10.1%), 제주 2037만㎡(8.8%)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396만㎡가 증가했다. 이는 중국의 안방 보험그룹이 동양생명보험(주) 인수하면서 249만㎡의 토지를 취득했으며 외국인이 상속과 증여 등으로 159만㎡를 취득한 데 기인한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외국인 보유토지는 감소했다. 제주지역 외국인 토지는 현재 2037만㎡ 규모로, 지난해 말 대비 22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자본의 개발사업 중단과 신규 개발사업 투자 감소로 증가 추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외국인토지는 국적별로 중국(853만㎡, 41.9%), 미국(368만㎡, 18.1%), 일본(237만㎡, 11.6%) 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전체면적의 1.1%에 해당된다.

서충원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외국인 부동산투자자본 유입에 대해 “지금까지의 외국인 보유 토지 현황으로 추론된 현상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현재 우리는 글로벌시장으로 편입되는 과도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다 균형적인 시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외국인 보유 토지를 비롯해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자본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철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