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으로 강남 구룡마을 회관 철거 강제집행이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된 가운데 철거 이유와 주민들의 반대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주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건축물 철거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지만 실상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강남 개포동 쪽에 몰려 있는 마을로 현재 32만여 제곱 부지에 1000여 세대 2000여 명이 살고 있는 땅이다. 그러나 땅 자체는 100여명의 토지주가 91% 정도를, 나머지 9%정도는 서울시와 강남구가 소유하고 있다. 실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민등록도 되지 않는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구룡마을은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의해 공영개발 방침이 세워졌다. 그러나 이후 취임한 박원순 시장이 비용 등의 문제로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하기로 하자 강남구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환지방식은 토지가 수용된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토지보상방법이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구와 협의 없이 환지방식을 도입했으며 그러한 결정이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국정감사원에 각각 ‘맞감사’를 요청하는 등 팽팽히 맞섰지만 명확한 결정이 나지 않아 지난해 8월 개발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양쪽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사이 지난해 11월 환경이 열악한 구룡마을에서 큰 화재로 주민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만나 구두로 조속한 협의를 약속했다. 그러나 발표 후 약 3개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환지방식에 대한 세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고 강남구 측은 환지방식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의 징계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편 개발이 추진되면 구룡마을 주민들은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 안에서도 개발파와 저항파가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발 보상금이 땅 주인과 거주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거나 당장 보상금으로 서울 안에서 이사를 가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마을자치회관이 주민들이 개발 반대를 위해 모이던 핵심 장소이기 때문에 강남구청이 이같은 행정조치를 단행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경고를 했으나 불법 건축물을 계속 사용해왔으며 주민들이 자진해서 해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받아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각자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서울시 측은 "거주민들을 보살피는 행정을 하겠다는 원칙 아래 사업 재개를 발표했으면 주민과의 대화가 필수적이고 그동안의 갈등을 수습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강남구와 세부 사업 계획을 함께 작성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