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 탕감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일각에서 나오는 채권 탕감에 따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서는 “무조건 탕감 보다는 상환능력 심사 후 채무조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가졌다.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 탕감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도덕적 해이 측면을 최소화하면서 상환능력을 판단해 경제활동 재기를 도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부 취약계층 채무자가 장기연체 결국 상환불능에 빠지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 “물론 채무자 책임이 가장 크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 은행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엄정한 상환능력심사 통해서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어제 50대후반 여성분의 금융상담을 진행했다”고 운을 떼며 채무 상담과 관련해 당부의 말을 남겼다. 김 부총리는 23일(어제) 서민 금융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접 금융상담을 진행했다.
김 부총리는 “상담한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최근에 친정 노모가 치매에 걸려 채무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였다”고 말했다. 또 “채무 조정 과정을 안내해드리면서 실제 금융 상담을 받는 것만 해도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국민 여러분꼐서 만약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주저하지 말고 힘을 내달라. 정부가 반드시 신경쓰겠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윤면식 한은 부총재와의 일문일답
Q. DTI 전국 확대 논의가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김 부총리 “DTI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느냐 또는 수도권과 투기조정지역에 국한하느냐 하는 논의를 계속했지만 아직 지방 등 (현행 DTI) 적용 지역이 아닌 곳까지 확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두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나왔다.
Q. 3%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해 DTI 전국 확대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김 부총리) “3% 성장률 유지를 위한 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나 성장을 위한 정책은 쓰지 않기로 했다. 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부양이나 일시 정책을 쓰는 것은 아니다.
Q. DTI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언제 확대할 것인가.
(김 부총리) “DTI의 전국 확대는 일정한 전제 조건을 상정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확대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정책을 시행하면서 여러 경제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
Q. 장기 소액연체 채권 탕감에 따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최종구 위원장) “채무탕감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한 상환능력심사 통해서 가릴 것. 취약계층 채무의 일부가 장기연체, 결국 상환불능에 빠지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물론 채무자 책임이 가장 크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 은행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들의 정상적인 재기를 도와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국세청 상환능력 심사를 보고 제대로 기준을 세우고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연구 중에 있다”
(김 부총리)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는 11월 중에 대책 발표할 계획인데 우선 상환능력 심사를 엄격하게 할 것이고 대략적인 내용은 채권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차주를 우선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Q.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계획은 언제쯤인가
(김현미 국토부장관) “가계부채 대책 이후 로드맵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11월 중으로 발표하도록 협의를 진행해나가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