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민성 기자] “금리확정형보험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금리 하락에 크게 영향받을 전망이며 이는 자본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은행의 정책금리인 기준금리는 연 8회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기준금리 변동은 금융권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변동시키고 부채에 영향을 주는 만큼 금융권 실무자들은 금리 발표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리가 오를 경우와 하락할 경우 둘 중 어떤 것이 더 보험사에 안 좋을까? 두 상황 모두 리스크가 있지만 보험 실무자들은 금리 하락이 더 큰 손실이라고 강조한다.

◇ 금리의 이중성…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가

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하락해 채권평가손실이 발생한다. 채권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자본항목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계정으로 들어가 자본의 삭감요소로 작용한다. 다른 자본 요소들은 고정된 상태라고 가정하면 금리 상승으로 평가손실이 크게 늘어나고 자본 총계가 축소된다. 금리가 하락하면 반대로 채권평가이익이 발생해 자본총계가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금리하락 시기에 부채를 평가하면 책임준비금이 늘어나 추가로 준비금을 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금리가 자산(채권) 혹은 부채(책임준비금) 어떤 것에 더 영향을 주는가로 다시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결론적으로 보험사는 자산보다 부채의 영향이 크다고 말한다. 보험사는 자산운용에서 채권 규모가 절반이 넘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이 크다. 다만 보험사는 상품을 팔 때 받는 보험료가 미래에 지급해야할 부채이고 이를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금리전망과 관련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부채다. 매년 보험사들은 연말에 금리에 따라 산출되는 할인율로 보유하고 있는 부채를 평가한다. 금리가 하락할 경우 부채의 평가금액이 커지는 만큼 자본이 축소되는 압력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는 금리변동에 민감하다.

◇ 보험사 이차역마진 규모 어느 수준?

보험의 경우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대체로 국고채 5년물 이상의 금리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산정하는데,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하는 특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기 전까지 자본 규제 수단으로 LAT(Liability Adequacy Test)를 도입했다. 이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을 반영해 보험사의 부채를 재 산출한 후 현행 부채보다 평가금액이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적립토록 하는 것이다. LAT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금리확정형 유배당상품이다.

이 상품은 연금·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된 상품으로 보험사들이 2000년 초반까지는 금리 확정형으로 팔았다. 2000년 10월 5일 기준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5.25%였다. 연금과 저축성상품의 경우 기준금리에 연동해 가산금리가 더해져 산출됐기 때문에 1990년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는 연 9%가 넘는 고정금리형 상품이 저축성으로 팔렸다. 당시 보험사에서 보장성보험은 수요가 많지 않았고 저축성보험은 막대하게 팔려서 금융권을 바라볼 때 은행은 1년짜리 단기 저축상품을 파는곳, 보험사는 5년이상 장기 저축상품을 파는 곳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연금상품과 저축성보험은 보험사의 실적을 올리는 효자역할을 한 상품이지만 저금리가 된 현 시점에서는 애물단지가 됐다.

보험사는 과거 확정형금리상품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고금리의 이자와 현재 금리차이를 ‘금리역마진’ 또는 ‘이차역마진’이라고 말한다. 이차역마진은 금리확정형상품 비중이 클수록 규모가 늘어나며 이는 자본축소 압력이 생긴다. 금융당국이 규제하는 LAT를 볼 때 보험사는 금리확정형상품에서 대부분 결손이 발생한다. 결손금액은 대형보험사일수록 크다. 우리나라 대형 보험사들은 과거에 저축성보험을 많이 팔아 성장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기준 삼성생명의 금리확정형 유배당상품 책임준비금은 29조6010억원이다. 금감원이 측정한 해당상품의 준비금은 53조9495억원으로 결손금액은 24조3484억원이다. 한화생명이 금리확정형 상품에 적립한 책임준비금은 12조1061억원이고 평가금액은 21조4907억원이다. 이로 인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결손)은 9조원이 넘는다. 교보생명의 결손금은 6조4920억원 수준이다. 교보생명이 보유한 책임준비금은 10조9600억원 수준인데 당국의 평가액은 17조원 규모다.

삼성, 한화, 교보생명과 달리 국내 중소형 생보사들은 이보다 결손규모는 적지만 중소형사들은 자본규모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다가올 IFRS17규제가 부담스럽다. 오는 2022년 도입되는 신지급여력비율(K-ICS)은 LAT기준보다 더 강화되는 만큼 보험사들은 분주한 상황이다. 향후 도입되는 킥스(K-ICS)는 금리확정형 유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 분류에 더해 과거에 판매한 것과 최근에 판매한 것을 따로 분리해 더 세분화된다. 과거에 고금리로 팔았던 것은 빨리 적립해 리스크테이킹(위험감수)하라는 당국의 의도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당국이 평가한 책임준비금보다 금액이 커져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본이 축소될 압력을 받게되면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어렵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해 이익잉여금이 점차 쌓이면 부담이 없겠지만 시장포화·저성장 영향에 보험사의 실적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형사 조차도 영업적자가 발생했다.

◇ 자본확충 러시…또 다른 예고된 리스크

부채가 비대해진 보험사와 실적하락으로 자본이 축소된 보험사들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LAT기준과 함께 지급여력(RBC)비율을 통해 보험사가 적정한 자본건전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가진 위험(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이 얼마나 있나 파악하는 수단이다. RBC비율이 100% 이하가 될 경우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리고 적정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요구와 경영개선명령으로 이어져 기업경영을 통제한다. 이에 따라 모든 보험사들은 가용자본을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

보험사별로 자본확충 규모를 볼 때 2017년과 2018년 사이 대규모로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외부 채권시장에서 자본확충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후순위채의 경우 매년 이자를 지급해야하고, 신종자본증권은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형태로 이자가 차감되기 때문에 적정한 금리로 발행해야 유리하다. 보험사들은 외부 시장에서 신용등급과 건전성을 내세워 저리의 금리로 발행하려고 하지만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발행하는 만큼 일반 회사채보다 발행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수요예측을 하지만 유효수요를 집계하고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한다. 또한 신종자본증권은 영구채이기 때문에 발행금리가 높다.

현재 자본확충한 보험사들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발행금리가 3%중반부터 5%사이로 결정됐다. 특히 기준금리가 상승했던 지난해는 발행금리가 더 높았다. 한화생명은 현재까지 신종자본증권을 1조원 발행했고, 발행금리는 4.582%, 3.669% 수준이다. 교보생명도 2017년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발행금리가 3.950%이며, 미래에셋생명이 지난해 발행한 후순위채 발행금리는 4.40% 수준이다.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KDB생명은 지난해 신종자본증권을 7.5%금리로 발행했다.

손보사의 경우 지난해 현대해상은 사모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을 4.9%에 발행했고, DB손해보험은 지난해 2월, 11월 올해 1월에 사모채시장에서 후순위채를 5%대 금리로 발행했다. 한화손해보험도 지난해 신종자본증권을 사모채 시장에서 5.6%에 발행했고, 롯데손보도 같은기간 5%대로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보험사가 그동안 발행한 증권의 발행금리는 현시점 투자수익률을 웃돈다.

현재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대부분 3%대 초반에서 3% 중반수준으로 발행금리보다 낮다. 투자수익률(운용자산이익률)보다 지급할 발행금리가 높을 때에도 역마진이 발생한다. 이는 앞으로 예고된 리스크라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말한다. 저금리에 따른 부채 확대, 발행금리와 투자수익률간의 격차확대 등으로 보험사는 장기적 성장이 멈춘 상태다.

보험사들은 새로운 보험을 주기적으로 출시해 ‘신계약효과’를 내고 있지만 비용이 누적되는 한계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06년에 금리연동비중이 25%였는데 보험사들이 노력해서 최근에는 75%까지 올라왔지만 투자수익률이 계속 떨어지는 등 실적이 좋지 않다”면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해야 하는 2022년에는 보험사의 손익이 모두 들어나 파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