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재보궐 선거 양상이 여당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형국이다.그도 그럴 것이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올랐으며 이 와중에 공기업 직원과 정치인들 일부가 개발정보를 미리 파악하거나 아예 스스로의 힘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개발시켜 시세차익을 얻는 불공정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분노한 민심을 달래고자 , 내집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여 50년만기 대출 상품을 내놓겠다고도 하고 생애 최초 주택 마련시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주겠다고도 한다.코로나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선거직전에 지급하기도 하고 있다.점점 낮아지고 있는 국정지지율과 열세에 놓인 여당 후보들의 지지도를 놓고 보았을 때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마음을 잡기위한 선심성 정책을 계속 내놓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우리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바로 부모의 사랑을 빼고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다.선심성 정책을 통해 국가재정이 흔들리게 되면 정부는 ‘자금 회수 방안’을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부동산에서 세금을 올려 세수를 늘리고자 해도 더 이상 세율을 더 높일 수 없다.이미 취득.보유.양도 전단계에 걸쳐 대폭 올려놓았기 때문이다.다주택자 취득세 올리고 ,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올렸다.양도소득세는 최고 70%까지 적용되며 다주택자들은 20%,30%씩 추가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한마디로 부동산에서는 더 이상 세금을 올릴 수 없다.

그럼에도 부동산에서 세금을 더 걷고자 한다면 , 예측해보건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응용하여 가칭 종합양도세라는 것을 신설하지 않을까 싶다.양도소득세 자체는 현재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10억원 초과시 4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기에 더 이상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고 대신 주식,부동산등을 합쳐 발생한 양도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추가로 과세하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마치 재산세를 내고 있어도 일정 범위의 재산 규모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듯 , 양도소득세도 주식과 부동산에서 각각 기준이 있다해도 종합하여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물론 반대가 심할 것이다.그와 같은 반대여론을 잠재울 방법은 있다.종합부동산세가 부담스럽다는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그럼 집팔고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하던 식으로 종합양도세에 대해서도 ‘그럼 안팔고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라 하면 된다.

담배도 값이 오를 것 같다.아마도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 이미 올 1월말에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에서 OECD 수준으로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다.4500원에서 8000원으로 담뱃값을 높이자는 것이었는데 급격하게 악화된 여론에 한 발 물러선 적이 있다.물론 정부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는 식으로 해명했지만.선거끝나고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관계없이 담배는 값이 오르지 않을까 예상된다.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표면적인 이유도 있기에 명분도 좋다.

정리하자면 이렇다.현재 상황을 보면 정부는 국민에게 앞으로도 각종 명목으로 더 많이 베풀어줌으로써 민심을 얻고자 할 것이다.이때 필요한 재원은 만만한 담배소비세와 새로운 개념의 종합양도세가 되지 않을까 예측된다.물론 이러한 세금 관련 사항들은 2021년 3월말 현재 전혀 이야기가 없다.필자 혼자만의 기우로 그치면 감사할 따름이다.최악의 경우 인터넷에서 자주 표현되는 것처럼 ‘이 글은 성지글’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