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 년 11월 일본 아키타현에서 열린 제 10회 동아시아금융피해자 포럼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제공
지난 2019 년 11월 일본 아키타현에서 열린 제 10회 동아시아금융피해자 포럼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제공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코로나19가 동아시아 3국의 가계부채와 빈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행사가 열린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회장 백주선 변호사)는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제11회 동아시아금융 피해자 교류회 포럼'을 연다고 3일 밝혔다.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포럼은 한국, 일본, 대만 3국의 학계, 법조계,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각국의 가계부채 및 빈곤의 현황과 해법을 공유하는 교류회다. 올해 포럼의 주재국은 대만이며, 행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줌으로 진행된다.

이날 포럼은 총 3세션으로 진행되며 주요 주제는 '각 나라의 코로나19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및 빈곤 현황'이다. 

첫 주제 발제는 ▲대만 가계부채 현황보고(법률협조기금회 북부 변호사센터 이애륜(李艾倫) 변호사) ▲일본의 코로나 대출 및 지급 현황(日불교대학 전임 강사 사토준코(佐藤順子)) ▲코로나 기간 국내 가계부채 및 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동향 분석(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장동훈 변호사) 순서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각국의 빈곤계층의 문제와 해법도 주요의제로 다뤄진다. 

포럼에서는 대만 보인대학교의 오종승(吳宗昇) 교수가 올해 코로나19로 대만 내 빈곤층 증가와 양극화 현상을, 일본 오노케이(小野慶) 법무사가 일본 내 아동빈곤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 주빌리은행 최형욱 사무국장이 빈곤층 구제를 위한 대안으로 현재 경기도가 지원하는 극저신용자 대출제도를 일본과 대만에 소개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채무자를 돕는 각국의 민간단체의 활동 현황도 공유된다. 

행사 주재국인 대만은 카드론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비대면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과정과 피해자 구제활동의 내용을 한국과 일본에 알릴 예정이다. 또 일본 금융피해자 활동과 한국의 한계기업 재기지원 사례도 소개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대만 카드론 피해자 자구회 하문상(何文祥) 간사 ▲일본전국 소비‧생활 재건문제 피해자연락협의회 나베타니 켄이치(鍋谷健一)간사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조붕구 회장이 각 발표자로 나선다. 

이날 포럼에서는 법률협조기금회 범광군(范光群) 회장이 귀빈으로 초빙되어 축사를 하고 대만 변호사협회 고문인 임용송(林永頌) 변호사와 일본 오사카 변호사협회의 키무라타츠야(木村達也)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관기 변호사, 한국금융피해자협회 윤태봉 회장이 참석한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백주선 변호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부채와 빈곤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각국이 처한 상황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공유함으로써 자국의 문제 해결에 또 다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는 동아시아 각국의 금융소비 사회의 고금리, 불법추심에 따른 병리현상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모색하는 국제회의다. 교류회는 지난 2010년 일본 기후현에서 열린 제30회 전국 금융소비사회·사금융피해자교류집회를 시작으로 대만·한국·일본 순으로 교류회 행사를 주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