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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관세 , 국내 생산손실 7조원∙1만4천명 실직할 수도”현대硏 “주요 철강 수출국 공조, 철강 보호무역 대응해야”
허지은 기자  |  hur@econovill.com  |  승인 2018.03.09  13:36:27

[이코노믹리뷰=허지은 기자] 미국이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철강 산업은 3년간 7조 2300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고 1만4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미 철강 수출액은 현재 수준보다 22%가량 감소하고 부가가치 손실액 역시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모든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매길 경우 연간 대미 철강 수출액은 2017년 기준 40억2000만달러에서 31억3900만달러로, 8억8000만달러(21.9%)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철강 수출액이 줄어들면서 전체 대미 수출액은 686억달러에서 677억달러로 1.3% 가량 감소하고 철강 수출액 역시 354억달러에서 345억달러로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바탕으로 3년간 손실액을 추정해보면, 대미 철강 수출 손실에 따른 국내 생산 손실분은 약 7조23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 손실분은 약 1조3300억원이며 취업자 1만44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경연은 주요 철강 수출국과의 공조를 통해 철강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다미 현경연 연구원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해결 노력과 피해국간 공동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철강 관세 부과가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변국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세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을 통한 수입규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백 연구원은 “현재 논란이 되는 관세 뿐만 아니라 반덤핑, 상계관세 등 비관세장벽을 이용해서도 추가적인 보호무역조치가 확대될 수 있다”면서 “비관세장벽이 높아질 경우 수출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최종 서명했다. 수입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여된다. 이번 조치는 15일의 유예기간을 갖고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9일 오전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룸에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결정과 관련한 민관합동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철강 수출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필두로 미국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을 만나 한국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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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관세, #보호무역주의, #트럼프,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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