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제로 ‘제5차 국가 첨단전략산업 위원회’ 회의를 열고 ‘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2047년까지 68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민간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을 포함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위해 앞다퉈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의 지원 정책은 세액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기준으로 15%인데, 올해까지만 한시로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분야 정부 지원 예산을 올해 1조3000억원으로 책정, 작년의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인프라·투자 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를 4대 중점 과제로 정해 반도체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중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2047년까지 경기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622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주요국과 같은 투자 보조금 제도를 희망하고 있다.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반도체 기업인들은 지난달 26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투자 보조금 신설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속 과제로 남겨둔 투자 보조금 도입 검토 외에도 현행 첨단 전략산업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공모 접수 결과 인천, 수원, 고양, 성남, 시흥, 충북, 대전, 강원, 경북, 전남, 전북 등 11곳의 지자체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