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30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중앙일보
역외탈세 본격 세무조사
- 국제금융거래 이용한 탈세수법. 국내 거주자라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세금 내야 함
-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 23곳 본격 세무조사
-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세운 뒤 세금 탈루한 의심 받고 있는 법인 혹은 개인들
- 조사대사자 중 법인은 15개, 개인은 8명
- 조세피난처 통한 불법 외환거래 2008년 2065억원에서 지난해 9305억원으로 급증
검찰, 이재현 회장 조준
- 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이재현 회장 겨눔
- 이 회장이 수천억원대의 국내외 비자금 조성과 운용 직접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
- 중구 장충동 이 회장 자택 압수수색
- 도쿄 아카사카의 빌딩 매입 과정도 추적
- 5000억원대 비자금 중 1000억원대 자금흐름 집중 수사중
진주의료원 폐업
- 전국 의료원 34곳 중 5140억 적자
- 지자체마다 구조조정 압박감
- 진주의료원이 부채 279억원 안고 있는 데다 매년 46~60억원의 적자로 호생 어렵다고 판단해 폐업 결정
- 보건의료산업노조, 시민단체, 야권 등은 일제히 반발
- 노조는 의료원 신축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 환자수 감소, 감가삼각비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
작년 세계 국방비 14년 만에 첫 감소
- 미국, 중동 항모 줄이고 강제 무급휴가
- 영국, 육군 병력 200년 만에 최저 수준
- 중국만 증액 2013년 미국 제칠수도
- 프랑스는 0.3% 감소한 589억원 방위비로 사용
- 미국과 중국의 격차 갈수록 감소
한국경제
미국.일본 채권값 폭락
- 양적완화 종료 우려에 미국 국채금리 0.15% 포인트 올라
- 한국 국채금리도 급등.. 외국인 4조 순매도
- 해외 채권형 펀드의 단기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채권투자자들에 비상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11% 포인트 급등한 연 2.75%, 5년물 금리는 0.12% 포인트 오른 연 2.85%로 마감
- 미국은 양적완화 출구 전략 우려 확산되며 채권시장 내 불안심리가 팽배해진 상태
국가경쟁력 3년째 제자리
- 한국이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3년째 22위 유지
- 기업이사회의 경영 감독, 노사관계 생산성 면에서는 하위권
- 미국과 스위스가 전년보다 한 계단씩 상승해 1위와 2위
- 한국은 평가가 시작된 1997년 30위에서 8단계 올라 상승폭 기준으로 4위 기록
- 한국은 4대 평가 분야 가운데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인프라가 개선
STX에너지 공개매각 검토
- STX그룹과 일본 금융회사 오릭스가 타협 위한 협상 나섬
- 양측은 협상 마무리하는 대로 양측의 STX 에너지 지분 합쳐 공개매각 나설 것
- STX에너지 지분 인수가격 재조정 협상 재개
- 지난해 말 오릭스가 3600억원 투자해 인수한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꾸는 비율 결정하기 위한 협상
- 현재 오릭스는 STX에너지 보통주와 우선주 합쳐 총 50% 지분 보유
ITC, 삼성-애플 특허소송 전면 재심의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 재심사하기로 결정
- 애플의 삼성 제품 수입금지 신청에 대해 수입금지 예비판정 내림
- 예비판정에서 침해가 인정된 4건의 특허는 전면 재검토
- 31일에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ITC에 제소한 사건에 대해 최종 판정 나올 전망
매일경제
현오석 부총리 "조세감면·비과세제도 정비해야…"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감면 및 비과세제도 정비 강조
- 현 부총리는 특히 성장과 분배라는 양립하는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언급
-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지출을 축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을 통해 재정건전화 확립해야
- 이를 위해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해
- 또한 조세지출 성과평가와 조세감면 정책목표 달성 여부 평가도 활용해야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간 연계성을 강화해 총지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최적의 정책조합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
삼성디스플레이, 1분기 중소형 패널 1위…LG 약진
- 삼성디스플레이 중소형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서 올해 1분기도 세계 1위 자리 굳혀
- 1분기 9인치 이하 중소형 디스플레이 매출액은 22억4천297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17억4천569만달러)보다 28.5% 늘어
- 시장점유율은 23.5%로 지난해 1분기(23.6%)와 비슷한 수준 유지
- LG디스플레이도 IPS LCD 패널을 탑재한 옵티머스G 등 LG전자의 스마트폰 판매가 살아나
- 이에 LG전자의 1분기 중소형 디스플레이 매출액은 14억1천526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7억7천287만달러)보다 83.1% 증가
- 한편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판매가 늘면서 올해도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
- 반면 TV, 모니터, 노트북PC 등에 쓰이는 대형 디스플레이 매출액은 2.3% 줄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
국민연금 주식투자 200조 시대 열린다
- 앞으로 5년 뒤인 2018년까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금액이 133조원으로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
- 이 경우 전체 상장주식의 5.8%(작년 말 기준)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비중은 10% 이상으로 증가
- 삼성전자 현대차 등 우량 대형주의 보유비중은 10%를 훌쩍 넘길 가능성이 높아
-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지게 돼
-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는 중기 자산배분안을 의결한 결과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위해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을 각각 30%, 10% 이상으로 올리기로
- 지난해 말 391조원의 기금 중 주식투자 비중은 26.7%, 대체투자 비중 8.4%
- 사실상 국민연금의 행보 하나하나에 따라 주가가 출렁이게 되는 구조가 되는 셈
- 전문가들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 자체가 왜곡될 우려 커
- 국내에만 치우치지 말고 해외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언
- 특히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율은 더욱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사실상 대다수 대한민국 주요 기업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기업의 자율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아
- 국민연금이 주주 의결권을 통해 기업 경영에 깊숙히 관여하면 자칫 `연금사회주의`가 될 수 있어
조선일보
미국증시 반락
- 뉴욕증시가 29일(현지시각) 반락
- 전날 주가를 끌어올렸던 경제지표 호조가 이날은 악재로 작용
- 지표가 좋게 나온만큼 이제는 양적완화가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
-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지난 22일 경기회복을 전제로 양적완화 규모 축소를 언급한 바 있어
- 뉴욕증시에 앞서 유럽증시가 먼저 출렁거려
- 유럽증시가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
- 주요 국제기구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도 악재
-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중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전망했던 8%와 8.2%에서 7.75%로 낮줘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4%에서 3.1%로 0.3%포인트 낮춘 것도 부담
- 전날 크게 올랐던 국채금리는 이날 반락
- 이날 있었던 5년물 국채입찰이 성공적으로 끝난 덕분
- S&P500지수에 포함된 10대 업종 가운데 8개 업종이 하락
사정당국 칼날 전방위 확산…재계 긴장
- 사정당국의 칼날이 전방위로 확산되며 재계가 잔뜩 긴장
- 오너와 오너 일가를 비자금, 역외탈세 등 혐의로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
- 게다가 6월 국회에서 정치권이 20여건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입법하면 사실상 '재벌 해체'라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도
- 29일 검찰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 CJ본사와 경영연구소, 전 CJ재무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8일 만
- 또 이날 국세청은 효성그룹 세무조사에 나서
- 관세청도 이날 조세피난처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기업인 12명의 탈세 가능성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가
- 게다가 공정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 6월 국회에서 20여건의 경제민주화 관련법이 법제화되면 기업하기 더욱 어려운 환경이 닥칠 것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6월에 집중 처리키로 했다. 여기에는 금융 지배구조 관련법까지 포함
OECD, 韓 경제성장률 3.1%→2.6% 로 하향조정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1%에서 2.6%로 0.5%포인트 하향조정
- 최대 교역 파트너인 대(對)중국 수출 둔화 등으로 지난해 경기 회복이 지연됐으나, 수출 개선 등에 따라 원·엔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회복이 전망
- 또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업, 가계의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평가
- OECD의 이번 성장률 하향조정은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에서 3.1%로 0.9%포인트 내려 잡은 이후 6개월여 만
- 미국의 성장률은 기존 2.0%에서 1.9%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성장률은 -0.1%에서 -0.6%로 내려 잡아
- 반면, 일본의 성장률은 0.7%에서 1.6%로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