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9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매일경제
원전 또 멈춰 `블랙아웃 공포`
-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재차 부품 관련 부실이 드러나
- 신고리 1~4호기와 신월성 1ㆍ2호기 원자로 등 6기에 시험성적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이 사용된 사실 적발
- 제어케이블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로 냉각 등 안전계통에 동작 신호를 보내는 핵심 부품
- 이날 원안위는 불량 부품이 사용된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에 가동 중단 조치
- 200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전이 멈춰서며 올여름 전력 수급에 비상 걸려
- 이에 아랍에미리트(UAE) 등 국외 원전 수출 전선에도 차질 예상
-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7개 외부 검증기관에 부품평가 용역을 주고 있어
- 한수원과 원안위가 부품 평가 권한을 위임받은 업체로부터 허를 찔린 셈
- 6월부터 공급 차질로 수급 비상 상황이 발령될 가능성이 높고 8월에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
- 산업부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휴가 분산, 조업 조정 등을 강력히 시행하고 에너지 과소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
日금리 연일 상승…`아베노믹스` 위기땐 韓 유동성 쇼크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일본 국채 투매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
- 도쿄 채권시장에서는 10년 만기 일본 국채 금리가 28일 전일보다 0.07%포인트 상승한 0.905%로 마감
- 종가기준으로 1년 1개월만에 최고치
- 이에 아베노믹스 한계를 노출하기 시작했다는 분석
- 일본 정부 부채 규모는 올해 말 1000조엔을 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245%에 달할 전망
- 이 같은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비용 부담 급증으로 일본 재정이 파탄에 이를 것이란 전망
-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정부 측 이자 부담이 연간 10조엔(약 110조원) 늘어나
- 금리 급등은 일본 금융시장을 지탱하는 시중 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도 초래
- 더 큰 문제는 아베 신조 총리의 성장전략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일지 의문
- 또한 엔 약세로 1분기 24%나 수익이 늘어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빚 투자` 신용융자 13개월 만에 최대
-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신용융자 잔액이 13개월 만에 최대 기록- 신용융자 잔액은 4조8천555억원에 달해 작년 4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커
- 유가증권시장 신용융자 잔액이 2조5천678억원으로 작년 11월 이후 최대
- 코스닥시장은 2조2천877억원에 달해 2007년 6월 이후 5년 11개월 만에 가장 커
- 코스닥시장에 빚내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방증
- 최근 신용융자 잔액이 증가한 것은 코스닥시장의 게임, 홈쇼핑, IT 기업들이 나름대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
- 신용융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향후 주가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며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
-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용융자 규제 해제 이후 조금씩 잔액이 늘고 있지만 주가가 매력적이지 못한 탓에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
조선일보
3각 파도(불황·중국과 경쟁·高유가) 휩쓸린 해운업계… 절반이 좌초 위기
- 해운·건설·조선 3대 업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각
- 금융위기 이후 몰아닥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
- 상당수 기업이 영업활동을 해도 은행 빚조차 못 갚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
- 한진해운·현대상선·STX팬오션·SK해운 등 국내 4대 해운사 실적 지난해 2조2000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600억원의 적자
-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STX팬오션은 2010년 이후 영업이익을 전혀 못 내
- 중·하위권 업체들을 포함한 업계 전체 상황은 더 암울
- 지난해 해운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8%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수익을 못 내고 빚으로 연명하다 보니 부채비율은 매년 급증
- 금융권은 인수·합병을 통한 추가적 업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워낙 업황이 나쁘다 보니 이것조차 쉽지 않아
- 해운업의 위기는 금융을 매개로 한국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위험 높아
- 현재 국내 은행권의 해운업에 대한 대출액은 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
- 전문가들은 해운업 위기는 은행 대출이 부실해지는 것보다 '공포의 도미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
우리금융 민영화, 메가뱅크 배제·구조조정 최소화 '부각'
-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정치권의 반대가 심한 메가뱅크 방안을 이번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쪽으로 검토
- 은행간 합병을 통해 거대은행을 만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
- 이렇게 되면 KB금융지주의 우리은행 인수 가능성이 낮아지게 낮아
- 전문가들 두 은행을 합쳐봤자 경쟁력을 키우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
- 국민은행(261조원)과 우리은행(262조원)이 합병하면 총 자산만 523조원으로 세계 50위 안팎의 은행으로 도약
- 문제는 경쟁력도 세계 50위권 은행에 걸맞는 수준으로 올라서느냐가 의문
- 노조가 반발하는 구조조정 이슈도 메가뱅크 방안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한몫
-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점포 중 반경 500m 안에 있는 중복점포는 700개에 달해
- 만약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합병하는 방식으로 우리금융 민영화가 이뤄진다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
- 금융권에서는 1만명의 직원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분석
'삼성 錯視(착시)'에… 경고음 못 듣는 한국경제
- 한국기업 꾸준한 실적을 올린 것 같지만 실상은 삼성착시로 나타나
- 매년 실적 최고치 경신해온 삼성전자와 현대 제외하곤 한국 주력사업 반토막
-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97개 기업만 놓고 보면 작년 순이익은 23조9222억원으로 2007년의 63% 수준에 그쳐
- 주력 기업의 이익이 준다는 것은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제품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방증
-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100대 기업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9%→2009년 35%→2011년 36%를 거쳐 작년 51%로 사상 최고를 기록
- 문제는 한국 경제를 버텨 온 휴대폰과 자동차 업종마저도 힘에 부치는 증세를 보여
- 현대차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37%나 떨어져
-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업 부서가 전체 이익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돼 있어
중앙일보
원전마피아 불량부품 유착
- 원전1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부품은 약 3조원에 300만개
- 원전이 국내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
- 전력시장에서 원전산업 영향 막강하고 진입장벽도 높음. 원전분야 관련자끼리 결속력강함
- 불량케이블 사용해 또 2기 스톱. 200만킬로와트 부족해 제한송전 우려
- 한국도 미국,일본처럼 전력예비율 30~40%대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문제생길 수 있는상황
보금자리주택 마지막 분양
- 국토교통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 시도. 한국토지주택공사,보금자리지구 명칭변경검토
- 정부는 보금자리지구 지정 않고 이미 정해진 지구에 지율 주택을 임대 위주로 바꿈
- 올해 사실상 마지막 보금자리 분양주택이 나올 것. 분양 예정인 물량이 1만여 가구
- 강남권 신도시인 위례신도시, 경기 하남 미사지구 등. 이중 4000가구는 위례 등 강남권
- 올해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의 희소가치가 더 높아지게 됨
1장에 8억짜리 롯데하이마트 위조주권 발견
- 롯데하이마트의 1만 주짜리 위조주권 발견
- 종가는 8만 3300원. 주권 한 장의 가치는 8억3300만원
- 위조주권은 하나대투증권이 고객에게서 받아 이날 공식 보관기관인 예탁결제원에 맡기려던 것
- 인쇄가 조잡한 것을 수상히 여긴 예탁결제원 담당자가 확인을 위해 특수한 빛 비춰본 것
- 상장사의 위조주권이 적발된 것은 드문 일
CJ이재현 회장 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 양도소득세 누락하고 상속세 포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대주주 공시의무 위반
- 자사주 사고파는 과정에서 내부 경영진만 접근 가능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
- 홍콩, 싱가포르, 버진아일랜드, 일본, 스위스 등에 수천억원대 해외비자금 조성
한국경제
관세청, 정유3사 조사
- 관세청이 GS칼텍스, SK에너지 등 정유회사 대상으로 강도 높은 기획심사
- 관세환급금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 등 포착해 업체별로 수천억원 추징금 부과
- 정유사들이 원재료를 수입한 뒤 가공해 수출할 때 관세 환급 더 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가격 고의로 낮춰 관세 포탈한 혐의
- 지난해 정유사들은 전체 산업의 관세환급금 5조 1469억원 중 40%에 달하는 2조원 이상 돌려받음
- 재계는 관세청이 복지재원 등에 필요한 세원 확보 위해 기획심사 벌이는 것으로 봄
LS, 히타치와 30년 우정.. 세계 1위 사업 무상인수
- LS가 일본 히타치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인 자동차 브레이크 호스 사업 무상 인수
- 히타치는 영업 마진이 1% 안팎인데다 기존 거래처 반발 등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다 30년넘게 기술제휴 관계 맺고 있는 LS에 사업 넘기는 게 낫다고 판단
- 지난달 히타치 전선은 연매출 3000억원 규모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브레이크 호스 사업을 LS엠트론에 무상 이관하기로
- 히타치는 2000년대 후반 수익성 높은 미래 성장동력 중심으로 사업 재편하기로 하면서 자동차용 호스 사업 정리 결정
보험사도 외국인 환자 유치
- 보건복지부, 국내외 보험회사 외국인 환자 유치 업무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 통과
- 당초 보험사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하면 경쟁이 격해질 수 있다며 유치업무 못하게 했음
- 이제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맺은 외국인 환자 자유롭게 국내 병원에 유치 가능
-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
- 유치 사업자가 과도한 수수료 요구하는 등 시장 교란 시키면 등록 취소하는 규정도 신설
포드, EU에 한국차 수입 제한 요청
- 포드 유럽법인이 유럽연합에 한국산 자동차 수입제한 요청
- 한국이 여전히 EU와의 교역에서 수입장벽 두고 있다며 한국과 EU가 맺은 자유무역협정 원칙에 따라 EU도 한국산 자동차 수입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 EU로 수입되는 한국산 자동차는 연간 100만대. 한국이 수입하는 EU자동차 수의 5배
- 포드는 15분기 연속 흑자내고 있지만 유럽법인은 적자행진
- 포드 유럽법인 지난해 세전 적자 규모 18억달러. 올해는 2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