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50%로 0.25%p 인하했다. 2012년 10월 이후 7개월만의 금리인하다. 이번 금리 인하는 지난 7일 추경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시점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공조 효과에 대한 기대감 상승이 전망된다. 신동준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금리 인하 배경으로 추경 효과 극대화 등 정부와의 정책공조, 유럽중앙은행(ECB), 인도, 호주, 폴란드 등 글로벌 통화완화 움직임, 글로벌경제 대비 국내경제의 회복탄력 저하, 인플레보다는 디플레 가능성, 2008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100원 이하로 하락한 원/100엔 환율과 다시 ,1080원대까지 내려온 원/달러 환율 등을 꼽았다.

기준금리 인하는 직접적인 성장률 제고효과 보다는 정책공조를 통해 민간의 신뢰와 시너지, 정상적 경제활동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핵심이다. 신 애널리스트는 “이미 발표된 부동산 및 가계부채 대책과 경제민주화 등을 둘러싸고 최종 합의과정에서의 논란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공조 하에서 민간부문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한차례 금리인하로는 정책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제성장의 하방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국내경제도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졌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의 부진이 심화되었으며 중국 등 신흥시장국에서는 경제지표의 개선추세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경제도 수출이 회복세를 유지하였으나 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성장세가 계속 미약하다. 더욱이 엔화약세 및 국내 지정학적 위험의 영향 등으로 상당기간 마이너스의 GDP 갭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는 점에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은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정부의 추경편성과 동반하더라도 즉각적인 펀더멘털 개선 및 주식시장의 환경 변화를 견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긴 하지만 펀더멘털 개선을 확인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실물지표 회복이 지체된다면 기대감에 기반한 증시 상승세가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