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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박지현 기자

기준금리가 또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달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1월 이후 6개월째다.

많은 전문가들이 새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시장에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한은은 현재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지만 바닥을 다지는 수준이고,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점 등 미약하나마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 금리동결을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률이 높아져 물가가 3%대 초중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도 금리동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자본시장, 환율, 가계부채 등을 봤을 때 금리를 인하와 동결 중 선택한다 하면 중기적 시각에서 동결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함께 금리인하로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소비촉진과 투자활성화 등을 기대했던 시장엔 다소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그러나 갈수록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 당장 일반인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리인하로 인해 대출 상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했거나 저렴한 이자로 또 다른 대출을 계획했다면 당초 계획과는 달라 실망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리동결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종전의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3조원 증액해 창업 7년 미만의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기술형창업지원한도대출’에 배정키로 했다.

엔화약세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기존 무역금융지원제도 한도는 75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렸다. 대신 결제자금(한도 7500억원)은 지원 대상에서 뺐다.

적용금리도 현재의 1.25%에서 0.5~1.25%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특히 기술형창업지원한도 대출은 연 0.5%를 적용키로 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정한 대출총액 한도 내에서 은행에 저금리로 중기대출자금을 대주는 일종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금통위가 분기마다 총액한도대출의 한도와 규모를 결정한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은행의 대출공급이 6~12조원 가량 늘고, 중소기업대출의 금리 감면 폭이 현행 6~84bp(1bp=0.01%)에서 32~122bp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김 총재는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보다 향후 신용정책의 일환으로 총액한도대출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