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2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매일경제

한은 기준금리 동결…대신 총액한도대출 늘려

-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75%로 6개월째 동결

- 대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총액한도대출 늘려

- 대출금리를 즉시 연 1.25%에서 0.5~1.25%로 하향 조정

- 한은의 금리동결은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지만 미약하나마 경기회복의 징후가 있다는 판단에 무게

- 그러나 청와대, 정부, 여당 등이 경기부양을 위해 한목소리로 금리인하 필요성을 강조한 정반대의 결과

- 금리동결은 작년 11월 이후 6개월째 선택

- 김 총재는 하반기에 물가가 3% 예상, 금리동결 결정에 물가가 중요한 변수였다고 강조

- 한은은 금리 동결을 택함으로써 추가 경기침체에 대비해 정책 여력을 확보

- 금리인하로 야기될 가계부채 악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둬

위기의 자영업자 "빚탈출 SOS“

-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금리를 낮춰주고 만기를 연장해주는 자영업자 전용 프리워크아웃에 가입하려는 신청자가 몰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5일과 8일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내놓은 후 이를 활용하려는 신청자들로 북새통

-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자영업자 대상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은행에 주문

- 기존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은 가계대출에 한해 시행

-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험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를 깎아주는 프로그램

- 우리ㆍ신한ㆍIBK기업은행도 이달 안으로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을 줄줄이 출시할 예정

`1달러=100엔 시대` 초읽기

- 일본 엔화값이 달러당 100엔에 임박

- 일본 내 전문가들은 100엔은 물론 107엔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

- 엔화값은 전일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3월 회의에서 양적 금융완화 종료를 논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하락세를 부추겨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도 엔 약세 요인으로 작용

-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양적완화의 출구를 찾기 시작하면 미ㆍ일 간 금리차가 확대돼 올 하반기에는 107엔대까지 내려갈 수 있어

- 하지만 엔화 약세가 일본의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와

이유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아 엔화 약세에 따른 혜택도 제한적

조선일보

무역적자에도 중국 내수시장이 좋은 이유

- 중국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 기록했지만, 오히려 중국 내수시장은 좋을 것이라는 전망

- 무역수지가 적자를 냈지만,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내수시장이 확대

- 중국 무역적자는 수출 둔화보다는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 더 커

- 중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2.1% 상승

-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예상치인 2.5%보다 낮은 수준도 중요 요인

- 중국 정부도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도 내수시장 살아나는 요인으로 꼽혀

- 중국 정부는2015년까지 연간 소매판매액을 32조위안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국제행사 취소, 관광객 감소…산업계 '북한리스크' 가시화

- 기존의 ‘북한 리스크’는 회복이 빠른 편이었지만, 이번엔 과거와 달리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고 기업들의 불안감 커

- 사태가 장기화 하면 기업들의 수주가 줄거나 거래선이 끊어지는 상황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 ‘제5차 한·브라질 경제협력위원회’는 한반도 정세 불안정 탓에 취소돼

- 전경련 관계자는 “브라질 현지 언론들이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을 잇달아 보도하자 한국을 방문하는 데 위험 부담을 느껴”

- 올해 2월말 일정이 확정된 국제행사가 ‘북한 리스크’ 탓에 개최 2주일을 앞두고 무산

- 수출 1위 품목인 석유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국내 정유사들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

- 내수업종인 관광·항공 업계는 울상

- 엔저 탓에 가뜩이나 일본 관광객이 예년보다 줄었는데 북한 악재로 다른 해외 여행객들도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차츰 늘어

- 환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성차 업계도 전전긍긍하는 분위기

- 전문가들은 북한 리스크가 장기화 할 경우 대외 신인도 하락 및 해외 투자 유치 급감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

'경기인식 달라도 너무 다른' 정부와 한은‥'엇박자 논란 증폭’

- 정부와 한국은행이 경기인식과 통화정책에 대해 거의 정반대 입장을 보여

- 정책 혼선을 빚고 있어 경제정책의 추진력 및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

- 정부와 한은간 엇박자 논란의 출발점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경기인식에서 비롯

- 한은은 경제성장세가 개선되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반면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까지 7분기 연속 0%대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

- 정부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한 상황이라 경기 활력을 높일 적극적 정책이 필요

- 이에 추경 편성과 함께 금리도 인하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함께 써야 한다는 시각

- 반면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정부보다 높은 2.6%로 전망

- 이제는 물가를 걱정해야 할 때는 인식까지 드러내

- 정부는 경기부양책과 함께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정책공조' '정책조합'

- 반면 김 총재는 이미 금리가 충분히 낮기 때문에 현 상황이 이미 정책공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

- 한은 금통위의 독립적인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실기한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아

- 금리인하를 지난해 이미 했어야 했는데 타이밍이 늦었고 지금도 경기회복세가 너무 약하니까 금리인하로 키워주는 게 바람직한데 아쉬워

중앙일보

한국은행, 6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75%로 동결

- 올 성장률 전망치는 2.8%에서 2.6%로 소폭 하락

- 여당과 정부, 청와대의 거듭된 금리인하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체면 세운 셈

- 정부와 통화당국이 합심해 경기 회복에 전념해주기를 바라는 시장 기대엔 찬물

- 한은이 예상하는 올해 성장률 2.6%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3.8%보다 한참 낮음에도 경기 회복중이라며 금리 동결

농협 전산망 먹통

- 농협은행이 최근 2년간 아홉 번째 전산사고

- 어제 오후 6시 30분부터 3시간 넘게 인터넷뱅킹 서비스 중단

- 농협은행과 같은 전산망 사용하는 농협생명보험, 손해보험도 전산처리가 동시에 중단

- 금융당국은 농협의 ‘통합 전산망’이 잦은 전산장애의 이유라고 설명

- 지점의 내, 외부망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것도 문제

기업 일감몰아주기 총수 관여 시 최고 3년 징역

- 대기업 총수가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내부거래 지시하거나 유도 관여하면 3년 이하 징역

- 현재는 부당 내부거래 적발돼도 이익 제공한 계열사만 처벌

-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 내부거래 적발되면 명확한 증거 없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30%룰

- 일가의 범위는 총수 쪽 6촌 이내, 배우자 쪽 4촌 이내 친족

- 당사자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무죄 입증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이하 벌금형

중장비 보증대출 부실률 급등

- 보증대출 부실률;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빌린 대출이자를 석달이상 연체하거나 원금 한달이상 연체한 대출금 비율

- 지난해 주요 113개 업종의 평균 부실률은 4.8%

- 포클레인, 덤프트럭, 불도저로 하청공사하는 중장비업 부실률은 22.6%로 평균의 4배

-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 생태계 붕괴가 주 원인으로 지목

- 건설업은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은 대규모 공공건설 사업과 주택건설 부진으로 어려움

한국경제

기준금리 동결에 채권시장 요동

- 예상밖 금리 동결에 국고채 금리는 3년물이 0.15%포인트, 10년물은 0.12%포인트, 30년물은 0.10%포인트 급등

- 지난해 물가채와 국고채가 인기 끌었던 것은 올해 경기침체 극심해지면서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음

- 장기채 금리는 지난해 10월 중순께부터 연말까지 계속 상승

- 30년물 1억 투자했다면 최대 300만원 넘게 손실 본 셈

- 지난 5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2.44%까지 하락하는 등 채권시장은 금리인하 기정사실화 했었음

정부, 추경규모 17조

- 정부가 총 17조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 준비 중

- 청년 등 창업지원, 위험안전관리시설 확대, 부동산대책 지원,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지방규부세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

- 박근혜 정부의 역점 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될 거

- 창조경제 실현 위한 청년 창업지원 사업에 대규모 예산 배정 계획

- 이외에도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등 주택분야 지원에 1조원가량 투입

대·중견기업 외식 신규브랜드 허용

- 동반성장위원회, 외식 대중견기업 신규 브랜드 출시 금지했던 기존 권고안 뒤집음

- CJ푸드빌, 롯데리아, 놀부 등 유명 외식업체들도 계속 새 브랜드 내놓을 수 있을 전망

- 외식산업이 성장동력 잃을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 반영한 결과

- 외식기업은 신규 브랜드와 메뉴를 꾸준히 개발해야 성장하는 속성

- 한편 문구점과 드러그스토어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

세무조사 강화, 2조 더 걷는다

- 국세청 세수 증대 방안 내놓고 2조원 더 걷을 예정

- 금융거래 정보 확보. 금융정보분석원 보유 현금거래 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

- 대기업, 대재산가 세무 조사 강화. 매출 500억 이상 대기업 세무조사 비율 20%로. 자본거래 전담조직강화

- 고소득 자영업자 중점 관리. 대형 유흥업소와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검증 강화

- 역외탈세 대응. 조세피난처 소재 계좌 정보 수집. 미신고 해외계좌에 대한 납세자 입증 책임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