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매일경제

은행서 캐피털·저축銀 대출까지…서민부담 완화될듯

-       최근 시중은행과 캐피털ㆍ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간 연계 영업 봇물

-       신용도에 따라 은행 창구에서 캐피털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       연계영업 전용 상품이 출시, 연계영업 실적이 은행 영업점 경영평가(KPI)에 반영

-       금융권에서는 캐피털과 저축은행이 은행 영업망을 활용,

-       고객들은 질 높은 은행 서비스를 받으면서 다양한 상품 선택권을 누릴 수 있어

-       NH농협은행은 지난달 중순 NH농협캐피탈과 개인대출 관련 연계영업 업무 제휴 협약

-       간단한 동의서를 작성하면 NH농협캐피탈 대출상담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       연계영업 전용상품 `KB원스탑론`을 출시한 KB저축은행도 은행과 직접 전산을 연결

-       저축은행은 영업채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7~8%대 비싼 수수료

-       지주 계열 저축은행들이 이 비용을 절감해 금리를 낮춘다면 업계와 소비자 양쪽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성장률 2.3%로 내린건 추경 명분쌓기 아니다"

-       정부는 12조원을 부족한 세수 보전, 나머지 3조원 이상 추가 경기부양에 쓰겠다고 밝혀

-       그러나 세출 증액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 시장의 비판

-       시장에서는 그 규모가 10조원 이상은 돼야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       당초 15조원 이상의 추경 규모보다 늘려서 20조원 이상의 추경을 할 가능성이 제기

-       현오석 경제부총리 "민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말해

-       그는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린 것은 (추경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다"고 항변

-       유력한 방법은 15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세입 부족을 메우는 데 12조원을 몽땅 쓰지는 않는 방법

-       원래 정부가 잡아놓은 예산안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항목 매년 10조원 정도 발생

-       세입이 부족하더라도 10조원 정도는 안 쓰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는 것

-       이 때문에 국회가 추경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입 보전 규모를 줄일 가능성 커

키프로스 예금자 피해 더 커질듯…원금손실 최대 60% 예상

-       키프로스의 예금자 손실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

-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뱅크오브키프로스 10만유로 이상 예치한 예금자들이 최대 60%의 손실(헤어컷) 부담 보도

-       앞서 키프로스는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등 국제 채권단에서 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는 대신 부실한 은행을 구조조정하겠다고 약속

-       이에 따라 지난주 초만 해도 예금자 손실률은 40% 정도 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구조조정안이 구체화되면서 손실이 더 커질 전망

-       고액 예금자들은 예금의 일부를 떼어내주는 조건, 앞으로 은행이 발행하는 주식을 최소 37.5% 교환받을 수 있어

-       여기에 예금의 22.5%를 추가로 거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새 특별기금에 넣어 두는 방안을 고려

-       이렇게 되면 예금자들이 져야 할 부담이 예금의 60%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

배 팔아서 빚 갚는 해운업계

-       불황의 긴 터널에 갇혀 있는 해운업체들이 실적 부진과 유동성 위기를 맞아 자금 마련에 총력

-       지난해 대규모 영업손실을 낸 상황에서 올해 주요 해운업체가 갚아야 하는 빚이 업체별로 5000억원에 육박

-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 등 빅3 해운사는 일제히 핵심 자산인 선박 매각에 나서

-       현대상선은 29만9000DW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매각해 200억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할 계획

-       STX팬오션은 올 상반기 LNG선박을 매각해 1000억원을 조달할 계획

-       한진해운은 최근 한진말타호를 `매각 후 임대` 방식으로 팔아 240억원을 마련

-       선박 공급과잉으로 실을 물량도 부족한 가운데 급전이 필요한 해운사들 선박 매매

-       특히 일부에서 진행된 `매각 후 임대` 방식은 당장엔 큰돈 확보

-       하지만 추후 과다한 용선료 부담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

-       국내 벌크선 1위 업체인 STX팬오션은 지난달 29일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한 곳도 의향서를 내지 않아

-       국내 2대 벌크선 업체인 대한해운 역시 매각 작업이 지지부진

-       설상가상으로 해운사들은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

-       한진해운은 지난해 매출 10조원을 넘어섰지만 7008억원의 순손실

-       현대상선 역시 순적자(9989억원)가 전년(-4732억원) 대비 2배 이상 불어

-       STX팬오션은 지난해 영업적자 2100억원, 당기순손실 5000억원

조선일보

시중은행 일반 정기예금, 3% 금리 사라진다

-       시중은행에서 연 3% 금리(1년 만기)를 주는 일반 정기예금이 자취를 감춰

-       시중은행의 일반 정기예금 금리가 모두 2%대로 떨어져

-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4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감안할 때 정기예금 금리가 당분간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

-       현재 다른 은행들의 1년 만기 일반 정기예금 금리는 연 2%대 중·후반 수준

-       일반 정기예금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스마트폰·온라인 전용 정기예금 금리도 낮아지는 추세

-       4월 기준금리 인하되면 예금 금리 더 떨어질 가능성 커

-       최근 국고채 금리 하락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인해 은행 예금 금리는 앞으로 더 내려갈 것이란 전망

-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에 따른 국채 발행 물량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52%로 다소 반등

-       정부가 추경 편성 등 고강도의 경기부양에 나설 예정이어서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

-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은행의 수신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것

중소 보험사, 유상증자 잇따른다‥'RBC 기준 강화 영향'

-       3월 결산법인인 중소형 보험사들이 유상증자에 잇따라 나서

-       재무건전성의 척도인 지급여력비율(RBC)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자산운용수익률이 보험상품의 이율을 밑도는 역마진 위험이 커져

-       금융감독당국이 RBC비율 권고수준을 더 높이기로 해 증자를 통한 대비책 마련에 나선 것

-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아비바생명과 KB생명, KDB생명, IBK연금보험, 하나HSBC보험, 그린손해보험 등 중소형보험사들이 올해내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

-       이들 보험사는 대부분 저축성보험 판매 비중이 높아

-       장기보장성보험은 대부분 보장기간이 끝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없어

-       저축성보험은 만기시 이자를 얹어 계약자에게 지급

-       그만큼 지급여력을 늘려야한다는 의미

-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의 자본건전성 강화를 위해 새 회계연도부터 200%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

국내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 올해 한자릿수…조만간 '제로 성장'

-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부터 포화상태에 이르러 성장 정체를 보일 것이란 전망

-       한국 스마트폰 시장이 2008년 이후 매년 두자릿수 이상 판매량을 기록

-       올해부터 성장률이 한자릿수로 떨어지고 ‘제로 성장(0%)’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내년(3360만대)과 2015년(3380만대)에 스마트폰 판매량의 정점

-       2016년과 2017년에는 이보다 소폭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국내 인구 대비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 정체

-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국내보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은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 예상

중앙일보

올해 주택 분양받으면 양도세 면제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 연말까지 구입하는 신축, 미분양 주택을 되팔 때 시세 차익에 양도소득세 받지 않는 방안

-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 면제가 도입되기는 2003년 이후 10년 만

-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

- 신도시 등 정부가 주도하는 대형 개발사업의 규모도 축소, 속도 조절

- 주택 실수요자에게 세금 깎아주거나 대출조건 완화할 계획

서울 중소형 빌딩 자금 몰림 현상

-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하고 있지만 서울 중소형 빌딩시장에는 시중 자금이 흘러듬

- 시가 10억~300억 규모 지상 10층 안팎의 오피스 상가 빌딩에 개인투자자와 리츠 몰림

- 지난해 서울 중소형 빌딩 시장이는 3조원 유입. 서울 아파트 시장의 21% 수준

- 거래물량은 전체의 30%인 160개 동이 강남 서초구에 있고 고액 자산가 등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이 사들임

- 지난해에만 3조 5000억원 유입

스마트폰 무제한 무료통화 시대

- SKT, 음성통화는 망내 무제한, 문자는 무조건 무료인 T끼리 요금제

- KT도 가입자 간 음성통화 무제한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다 올레 요금제’

- 같은 요금제라면 타사 가입자와의 음성통화량을 SKT보다 70~250분 더 많이 줌

- 이통시장 점유율이 50%인 KT는 기본 음성통화 제공량 늘려 균형 맞춘 것

- 통신비 아끼려면 자신의 통화패턴이나 가족 친구 등이 주로 가입한 이통사 고려해야

페이스북폰 4일 공개

- 페이스북이 대만의 스마트폰 제조사 HTC와 페이스북폰 출시

-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SNS 서비스를 결합해 전원을 켜면 페이스북의 초기화면 나타남

- 카메라도 인스타그램 등 페이스북 서비스와 직접 연결하는 기능 장착

- 메신저 앱을 통한 무료 통화, 무료 메시지 기능 등도 포함

- HTC가 스마트폰 제조 분야에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시장에서 돌풍일으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한국경제

생산자물가 개편에 건설업계 날벼락

- 생산자물가지수; 국내에서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팔리기 전 도매가격의 변동 나타냄

- 한국은행이 지난 1월 5년 만에 단행한 생산자물가지수 정례 개편, 건설업계에 불편

- 바뀐 지수산정방식이 관급공사 건설업체들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연간 수천억원 기회손실

- 정부 공공입찰제도와 가격 정정방식, 한은의 물가지수개편 같은 문제들 얽혀있음

- 정부 입찰계약 진행 기준 통해 정부 공사 맡은 민간 건설업체에 추가로 공사비 지급 규정

- 계약시점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이 3% 웃돌 경우 전체 공사금액의 3% 추가로 주는 게 핵심

국세청, 회계상 영업권에 추징금

- 국세청, 동부하이텍 등을 시작으로 기업 간 합병 사례에 세금 물림

- 회계상 영업권이 탈세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보고 과세의 칼 빼듬

- 2007년 이뤄진 기업합병 이유로 5개 기업에 법인세 잇달아 부과. 동부하이텍, 오성엘에스티, SM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SM C&C, 예당컴퍼니, 에스비엠 등

- 이들 기업이 회계상 영업권으로 합병 차익 봤다며 법인세와 가산세 물림

- 같은 논리로 다른 합병 기업에도 법인세 물릴 방침

신세계, 서울고속터미널 인수 추진

- 신세계,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 인수 이어 롯데가 눈독들여온 서울고속버스터미널도 인수

- 2008년에는 파주 아울렛 부지 놓고 신세계와 롯데 영토전쟁. 신세계 승리

- 2012년에는 인천종합터미널 놓고 갈등. 롯데 승리

- 이번은 신세계의 반격. 롯데가 이 땅에 백화점 낼 경우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이 타격받는 점 우려해 선수침

- 반포를 잠실 롯데타운에 버금가는 신세계 타운으로 만들기 위해 인수한 측면

중국 내 미국 기업 25% 해킹당한 경험

-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기업 네 곳 중 한 곳이 중국 측의 해킹 등 사이버공격으로 기업 기밀 도둑맞은경험

- 응답 기업의 40%가 중국에서 정보 유출 위험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 중국의 투자환경이 나아졌다고 답한 기업은 2011년 43%에서 28%로 감소

- 중국에서 투자 확대하려는 미국 기업 갈수록 감소. 정보보안문제가 주된 이유

- 경제성장률 둔화, 각종 정부 규제, 노동 비용 상승 등으로 중국의 투자매력도 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