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7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매일경제
그나마 고금리였던 KDB·SC예금마저…
- 은행권들이 앞다퉈 고금리 수시입출금 계좌의 금리를 속속 인하
- 높은 금리를 찾아 옮겨 다니던 `체리피킹족`이 갈 곳을 잃어
- 산업은행이 감사원의 `역마진 논란`에 휩싸이면서 하이어카운트 금리를 대폭 인하
- KDB산업은행 최근 수시입출금 계좌인 `하이어카운트` 금리를 한번에 0.55%포인트 인하
- 높은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를 제공해온 SC은행마저도 수시입출금 계좌인 `두드림2U` 금리를 내릴 예정
- 산은이 이처럼 급격히 금리를 낮추자 불만을 표출하는 가입자가 늘어
- 특히 다이렉트 뱅킹의 빠른 접근성을 통해 수시입출금 계좌를 체리피킹하던 젊은 재테크족들 불만 커
- 은행권 수시입출금 상품의 대체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사 CMA는 이미 지난해부터 2.6~2.8% 수준으로 금리가 내려온 상태
- 증권사 CMA는 은행과 달리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체리피커들은 쉽사리 자금을 옮기지 못해
국민소득 2만달러 늪서 6년째 `허우적`
-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게걸음`치고 있어
- 지난해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하지만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보다 2.0% 성장하는 데 그쳐
- 재정위기 진원지인 유럽과 거품이 꺼지고 있는 브라질을 제외하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낮은 성장률
-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2.2% 성장했지만 2010년 14.7%, 2011년 7.3%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크게 침체
- 건설업도 연간 -1.6% 성장률을 기록해 3년 연속 역성장
- 서비스업은 2.5% 성장하면서 예년 수준.
-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2708달러로 전년도 2만2451달러와 별 차이가 없어
- 특히 기업에 부가 몰리면서 가계(개인)의 살림살이는 점점 더 팍팍해져
- 지난해 1인당 개인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481만원(1만3150달러)으로 집계
- 전체 GNI에서 PGDI가 차지하는 비중 2000년 63.6%에서 지난해 57.9%까지 낮아져
- 사실상 기업들이 부의 독심이 심한 셈
자본금55조 `브릭스판 세계은행` 만든다
- 브릭스(BRICSㆍ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국가들 브릭스판 세계은행 설립
-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제5회 브릭스 정상회의`를 열고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에 필적할 만한 `브릭스 개발은행` 설립을 논의
- 브릭스 개발은행은 초기 500억달러(약 55조2000억원) 자본금으로 출범
- 브릭스 국가들의 경제 규모 커 이들이 자체 개발은행을 운영할 경우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이번 회의에서 `외환준비 풀(pool)`과 `브릭스 싱크탱크 컨소시엄`, `브릭스 기업인 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시작
`지주사 전환` 한진, 관련株 `실적 우환`
- 한진그룹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면서 실적 전망치는 잇달아 하향조정
- 대한항공의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76억4000만원
- 일주일 전 예상치 208억3000만원에 비해 63.33%나 떨어져
- 회사 분할로 인해 2012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기존 771%에서 908%로 높아져
- 고성장 중인 진에어가 지주사에 편입되는 것도 대한항공에는 부정적 요인
- 관련업체인 한진해운과 한진중공업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큰 폭으로 하락
조선일보
전경련, 경제민주화 협력하겠다며 뒤로는 '딴죽'
- 전경련은 ‘전경련 발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새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선언
-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동반성장, 상생,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공약의 실행에 딴죽을 걸고 있어
-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대기업의 60.8%가 반대
- 대기업의 98.0%, 1차 협력사의 59.2%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답해
-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반대하거나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62.9%였다고 밝혀
- 징벌적 손배제 확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핵심 공약 중 하나
비과세·감면 줄여도 中企등 '5대 분야'는 늘어날듯
- 정부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기로
- 그러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고용, 문화예술, 보육 등 박근혜 정부의 5대 지원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혜택이 지금보다 더 늘려
- 정부는 올해 1조8000억~2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2017년까지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
- 반면 대 분야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25%, 중견기업으로 덩치가 커지면 공제율이 8%로 감소
- 그러나 정부는 이를 3년동안 순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을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 . 이같은 방안은 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FRB, 양적완화 옹호…외신들 "출구전략 고민 증명"
-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가 돈 푸는 것에 우호적인 입장을 지속
- 벤 버냉키 의장에 이어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도 양적완화 정책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 한편에선 양적완화 지지론이 계속되는 건 반대론도 그만큼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
- 더들리 총재는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한 회복을 이야기하기엔 아직 충분치 않다”고 말해
- 더들리 총재는 특히 미국 노동시장이 건강해졌다고 말하기엔 아직 멀었다고 분석
- 연방 정부의 재정 정책 문제가 큰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
- 그는 미국의 재정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경제의 빠른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인데 앞으로 3~6개월 동안 관련해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
- 외신들은 더들리 총재의 발언으로 미뤄 연준이 당장 양적 완화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시사
- 내부적으로는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분석
-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공개시장위원회(FOMC) 내부적으로도 3차 양적 완화를 점점 거둬들일 수 있다는 의견일치가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분석
중앙일보
부동산시장 침체
- 정책수립 늦어지면서 실효성 작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만 확산
- 2011년 14만 건에 달했던 1~2월 주택 거래량 올해 7만건으로 급감
- 서울 아파트 값도 이달 초 64주 만에 반등했지만 곧바로 2주 연속 하락세
- 취득세 감면 연장 무산, 매수자는 당초 예상한 1%가 아닌 2%의 세금 냄
-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정부 정책은 안갯속
조세지출 확대
- 조세지출; 비과세, 감면.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 받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가 지출
- 정부가 소득공제 대폭 축소하고 비과세와 세금감면 혜택을 연 평균 3조원 줄이기로 함
- 앞으로 5년간 15조원의 재원 마련할 계획
-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계획.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 중 일정금액에 대해 세금 안 매기는 것.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 공제하는 것
-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된 것
1인당 GNI 3년째 제자리
-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 2만 2708달러
- 이 중 기업과 정부 몫을 빼고 개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은 1만 3150달러
-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과 소득창출역량에 탈이 난 것
- 이유는 성장의 부진. 지난해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로 전년에 비해 반토막
- PGDI(개인의 근로, 재산 소득에서 세금, 국민연금 등을 빼고 보조금 등을 합해 산출한 것) 도 낮은 수치 기록
재형저축 가입자급감
- 재형저축 신규 가입자 수 7분의 1로 급감
- 고객이 재형저축의 장단점을 제대로 따지게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
- 가족, 지인 명의로 만든 자폭통장 등 허수 제외하면 실질 판매실적 더 적을 것
- 신용카드 사용, 자동이체 실적 등 조건 충족시키지 못하면 우대금리 못 받아 정기적금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3%대 금융상품이나 다름없어짐
- 소득공제 혜택도 없음
한국경제
동부그룹 토마토 재배 사업 포기
- 동부그룹이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토마토 재배 사업 포기
- 농화학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이 경기 화성시 화옹지구에 지은 첨단 유리온실 사업 중단 발표
- 국내 농가가 생산하는 토마토와 전혀 다른 품종 재배해 전량 수출하겠다는 게 구상이었음
- 농민단체들이 골목상권 침범해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으로 매도하고 대규모 불매운동
- 2010년 7월 착공 뒤 380억 투자해 완공한 동부 유리온실은 15만 제곱미터로 아시아 최대크기
- 1988년 정부에서 영남화학 인수해 비료사업 시작한 뒤 농업 분야 수직계열화 추진해옴
20대 신용불량자 증가
- 20대 신용불량자는 2011년 1월 14만500여명에서 지난 1월 14만2200여명으로 2년 새 1700여명 증가
- 3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른 연령대에서 신불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
- 같은 기간 전체 신불자 수는 147만 8000명에서 123만 9000명으로 약 24만명 감소
- 취업난으로 인해 대학 때 받은 학자금 대출과 생활자금용 신용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 늘고 있기 때문
- 신용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20대 신불자 양산
브릭스판 세계은행 설립
-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신흥국 뜻하는 BRICs에 남아공까지 포함시킨 용어
- 회원국의 외환위기에 대비해 외환보유 풀도 구성하는 등 금융 협력 강화할 방침
- 브릭스 정상들은 이틀간 남아공 더반에서 제 5차 브릭스 정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할 예정
- 자본금 500억달러로 출범하게 될 브릭스개발은행은 저개발국가에 개발자금을 빌려주고 금융위기에 처한 나라에 자금 지원해주는 역할
- 브릭스 5개국은 총 4조 4000억달러의 외환 보유
한화 커피점 사업 사회적 기업 전환
- 한화그룹이 커피전문점 사업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고 이익 사회에 환원
- 한화 갤러리아의 커피, 베이커리 브랜드인 빈즈앤베리즈를 올 하반기 독립 법인으로 분리, 사회적 기업으로 재출범시킬 계획
- 한화는 빈즈앤베리즈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면 내년부터 이익금 전액 영세자영업자와 사회 취약계층에 기부
- 바리스타 교육과 서비스 마케팅 기법 등 개방해 직업교육기회 제공
- 취약계층은 직원으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