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5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매일경제

"금융지주, 은행 인사개입 함부로 못한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 금융지주회사 회장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

-       “금융지주회사 회장 권한을 일부 제한해 자회사에 대한 지나친 경영 간섭을 막는 것이 금융지주회사 설립 본래 취지를 회복하는 길”

-       금융위는 지주회사 기능을 자회사 간 업무영역 조정, 국내외 경영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 금융그룹 전반의 전략 수립 등으로 제한

-       지주회사 회장 권한도 지주회사 기능 범위 내에서 부여하는 방안 검토

-       또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등 자회사 사이에 `방화벽(Fire Wall)`을 설치

-       지주사 회장이 자회사 인사, 예산, 투자 등 경영의 본질적인 부분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방식도 검토

-       금융지주사 임원이 자회사 임원 또는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도 금지될 방침

-       현행 규정은 경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략ㆍ지원 부문에서 겸직이 가능

-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적 미비점도 살펴봐야겠지만 현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행을 변화시키는 데 무게를 둘 것”

-       금융지주회사 회장 권한이 커지면서 자회사에 대한 경영 간섭이 일반화

-       이로 인해 특정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일부 자회사 부실이 타 자회사로 전이돼 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 갈등 등 부작용을 낳아

-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간 갈등은 회장이 자회사 인사 또는 투자 결정에 개입하면서 불거져

-       지주사 회장이 특정 지역 진출과 특정 분야 지원을 종용하는 사례도 빈번

-       지주회사 회장이 이른바 정치권 `낙하산`으로 내려오면서 인사 대출 투자 등과 관련해 정치권 민원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대기업 10곳중 8곳 "신사업 없다"…경제심리 살릴 대책 필요

-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나

-       조사 대상 기업 중 80%가 올해 신사업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응답

-       신규 사업투자 계획이 있다고 밝힌 기업은 14개에 불과

-       3개월 사이 경기 전망을 더 어둡게 보는 기업도 30%에 달해

-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 기업들은 정작 불황과 더불어 정부의 경제민주화 압박에 따라 경영 의욕이 꺾인다는 반응

-       새 정부 경제민주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 중 87.2%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       경제민주화 접근 방식에 대해 많은 기업(56.0%)들이 `투자와 고용 위축이 염려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

-       현재 예측하는 회복 시기는 2013년 4분기(23.5%)가 가장 많아 회복 시기가 3개월 만에 3개월 늦춰져

-       상당수 기업은 보수적인 경영을 넘어 `이미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56.6%)

-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88.8% 기업`이 문제는 개별 기업이 결정할 문제고 정치적 분위기에 떠밀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응답

-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기업들이 신성장동력 확보에 도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역시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경기침체기 가치투자 3인방 날았다

-       한국투자밸류자산(19.04%), 신영운용(7.5%), 에셋플러스운용(5%)은 순자산 300억원 이상인 40개 운용사 중에서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가장 높아

-       지난 1년간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4.14%에 불과

-       수익률이 플러스였던 운용사는 한국투자밸류자산ㆍ신영운용ㆍ에셋플러스운용 3개사와 SEI에셋운용(1.28%), 트러스톤운용(1.06%) 등 5개사밖에 없어

-       두드러진 것은 지난 1년간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운용사가 모두 가치주 투자로 이름 높은 곳

-       가치주 펀드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자금 유입도 늘어나

-       이들 3개 펀드의 순자산 합은 1조1676억원에 달해

-       가치투자가 최근 1년 새 주목받은 것은 시장 변동성과 방향성이 줄어든 경기침체기에 업종보다 종목별로 투자 대상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현상

-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은 경기침체기에도 꾸준한 성과를 낼 뿐 아니라 시가배당률이 높아져 배당 수익도 상당

-       한국밸류10년투자의 경우 시세 변동이 심한 철강ㆍ화학 종목은 전혀 담지 않아, 상대적으로 경기를 덜 타는 소비재 위주로 투자한 게 주효

-       장부가치에 비해 시장가격이 빠진 주식이 가치주

-       음식, 의복, 제약, 유틸리티 등 내수주가 많이 올라서 이들 종목을 분할 매도

-       가치주 개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내수산업이 강세를 보이는 때에는 경기 관련주를 오히려 가치주

김승연 회장, 차명주식 실명 전환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사 에스앤에스에이스ㆍ태경화성 주식을 100% 실명으로 전환

-       재계 일각에서는 차명거래 금지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 중인 새 정부 정책을 의식한 조치로 보고 있어

-       에스앤에스에이스ㆍ태경화성ㆍ씨스페이스ㆍ한익스프레스 등 4개가 한화그룹 계열사

-       하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 제출을 누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

-       김 회장은 한화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해 부실 차명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아

-       현재 건강 악화로 5월 7일까지 구속집행 정지 상태

-       에스앤에스에이스와 태경화성 모두 한화그룹 계열사 관련 거래와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

-       이와 관련해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손실을 무릅쓰고 두 회사에 직ㆍ간접적 특혜를 제공해 왔다는 논란이 불거져

조선일보

'해외통-부처-학계-산업계' 아우른 미래부 사령탑 본격 출범

-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이상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을, 2차관에 윤종록 연세대 미래융합기술연구소 연구교수를 선임

-       새 정부조직법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 미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달 1~3일 열릴 예정

-       이날 차관 인사는 한달 가량 공전됐던 미래부 관련 업무를 정상화시키고자 한 의지로 풀이

-       미래부 관련 인선에서 과학기술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해외와 학계, 산업계를 아우르는 인사를 중용

-       최 수석은 미국의 대기업인 TRW와 국제통화기금 정보기술총괄실장, 유엔(UN)정보통신기술국장을 거치며 해외 정보기술 현황과 투자 분야에서 두루 경험

-       이 차관은 교과부에서 근무할 당시 기초연구와 우주기술 개발, 원자력 원천 기술 연구를 총괄하고 과학정책을 관할한 과학기술정책실장을 맡아

금융당국, '주먹구구' 상호금융 대출금리 체계 뜯어고친다

-       금융감독당국 지역 농협·수협과 신협, 산림조합 등 2300여개 상호금융조합의 대출금리 체계를 뜯어고치기로

-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상호금융조합의 대출금리 체계에 대한 모범규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올해 안에 내 놓기 위한 작업에 착수

-       금융감독원은 이달 안에 농·수협, 신협 등으로부터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출받을 계획

-       이 같은 조치는 상호금융조합의 대출금리 산출 방법이 불투명하고 조합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

-       상호금융조합은 자체적인 예탁금 금리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정해

-       하지만 금리 결정 방식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

-       가산금리 책정 방식이 조합마다 다르고 공개되지도 않는다는 문제점도

-       모범규준에 따라 도입될 방법으로는 상호금융조합에 은행권에서 기준금리를 산출할 때 쓰는 코픽스(COFIX)와 비슷한 공통의 기준금리를 개발

-       가산금리 산출과 관련해서는 자금조달 비용, 신용도, 적정이윤, 거래기간, 규모 등 여러 요인을 명확하게 정하는 방안이 추진

금융당국, 주택담보대출채권 개인회생제도 포함 방안 추진

-       금융당국이 하우스푸어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개인회생제도(용어설명)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       금융당국과 신용회복위원회, 은행들은 올 상반기 중 이러한 내용으로 개인회생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해 하우스푸어 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현행 개인회생제도에서는 주택담보대출채무가 변제의 대상에서 제외

-       특별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인 은행 등과 별도의 협약을 맺은 뒤 3분의 2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채권자의 동의 기준을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       신청 자격 요건과 탕감률, 탕감기간 등도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방침

-       금융당국, 현행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과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 만으로는 하우스푸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       이자감면이나 장기분할상환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어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원금의 최대 90% 이상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 채권자인 은행으로서는 부담

-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종합대책에 이같은 개선 방안이 포함될 지도 미지수

작년 해킹신고 하루 평균 54건…2009년 이후 다시 고개

-       지난해 해킹사고 신고건수가 2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       지난해 정부가 처리한 해킹사고 신고건수는 1만9570건으로 집계

-       처리건수보다 신고건수가 더 많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해킹사고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여

-        이는 하루 평균 54건의 해킹사고가 신고

-       전년도 해킹사고 신고건수가 1만1690건인데 비해 1.7배(68%) 가까이 늘어난 셈

-       해킹신고는 2009년 2만1230건에 달한 이후 3년만에 최고치

-       해킹사고 신고는 2005년 3만3633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오르락내리락을 반복

-       지난해 해킹피해를 입은 대상을 살펴보면 개인이 1만2612건으로 64.4%를 차지

중앙일보

18개 전문직 납세 정밀조사

- 국세청, 지하경제와 전면전. 현금거래 많은 고소득 타깃

- 전문직 18개 선정해 세금 제대로 냈는지 정밀조사. 세무조사 바로 전 단계

- 의사, 변호사, 법무사, 예식장업자, 부동산중개업자, 건축사, 심판변론인 등 포함

- 세무서에서 직접 받은 제보 뿐 아니라 온라인 회원 통해 제보도 조사에 활용

- 세금 신고 내역과 납세자의 제보 등을 비교한 뒤 세금 탈루가 의심될 경우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

키프로스, 다시 예금 과세 카드

- 예금 계좌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떼어내 공적자금으로 사용하는 카드 다시 꺼냄

- 정부가 연금 등을 통합해 국가기금을 마련한 되 이를 우선 구제자금으로 쓰는 긴급방안 마련했지만 중앙은행 등의 반대로 원점

- 우선 10만 유로 이상을 넣어둔 예금자에게만 1회성 세금 물리기로

- 과세비율은 부실 규모가 가장 큰 키프로스 은행의 예금주에게는 20%를, 나머지 은행 예금주에게는 4% 적용할 계획

- 당초 은행에 차별 두지 않고 10만 유로 이상에는 9.99%, 그 미만에는 6.75%의 세금 매기려 했으나 의회에서 거부

차명예금도 증여세, 법 개정

- 지난해 말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차명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

- 차명계좌 예금을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 되는 것

- 과거에는 차명계좌에 돈을 넣어두건, 돈을 인출하건 부동산을 사지 않은 이상 증여세 낼 일 없었음

- 차명계좌의 돈을 빼내 자택 금고에 넣으려는 자산가들의 문의 쇄도

- 금융소득종합과세 그물 피하기 위해 배우자, 자녀 명의로 차명계좌 만들어 예금 나눴던 자산가들 위기

아베노믹스 덕에 일본 지가 상승

-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주요 도시 중심으로 땅값과 주택가격 상승세

- 전국 공시지가는 하락 흐름이지만 3대 도시권의 경우 땅값 상승 지역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은 1349곳으로 확대

- 2008년 금융위기 하락 거듭해온 일본 땅값이 대도시중심으로 꿈틀거리는 것

- 전국 공시지가도 5년 연속 떨어지긴 하지만 하락률은 전년 2.6%에서 1.8%로 줄어듦

- 엔고를 피해 해외로 빠져나갔던 와타나베 부인도 엔저 흐름 타고 일본 부동산시장으로 귀환

한국경제

KDI, 올해 3% 성장 어렵다

-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 3%에서 2%대 후반으로

- 정부가 적극적 경기 부양 나서지 않을 경우 성장률이 2%대 중반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병행할 것을 제안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묶는 폴리시믹스 주문

-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위축된 시장심리 회복시키는 정책들도 나올 것으로 저남ㅇ

- 급격한 환율변동 막기 위한 한국형 토빈세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

현금영수증 발급 업종 확대

-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대폭 확대

- 고액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으로 추가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출 방침

-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의 17.1%인 175조로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일 것

- 중점분야로는 인터넷 도박 등 불법사행산업, 불법 사금융, 변칙자본거래,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대기업 비자금조성, 가짜석유 양주 세금계산서 판매, 면세불법유통 등

- 진화하는 탈세수법에 대응하려면 지하경제 양성화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접근 확보도 필요

한은, 가계소득 줄고 부채 늘어 소비 위축

- 민간 소비 위축이 소득 저하, 가계부채 증가, 소득불평등 심화 등 구조적 요인 때문이란 지적

- 내수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위축은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인 잠재성장력도 약화시킬 수

- 전년대비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0년 4.4%, 2011년 2.3%, 2012년 1.8%로 계속 낮아짐

- 소비부진의 가장 큰 이유로 가계소득증가세 둔화가 꼽힘

- 가계부채도 민간 소비 위축에 영향

- 2006년부터 이자 부담이 더 커지면서 부채가 민간소비를 위축시킨 것으로 파악됨

골드바에 몰리는 슈퍼리치

- 금을 실물로 구입하는 거액자산가 증가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올해부터 연 4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골드바에 대한 관심 높아진 것

- 예금 평균잔액이 10억원 이상인 슈퍼리치들이 시중은행의 골드바 상품에 적극 투자

- 골드바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된다는 장점

- 금값이 연일 하락하면서 조만간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도 금수요 확대로

- 골드바가 자금세탁 혹은 탈세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

-       기업이 6441건으로 32.9%, 비영리기관 329건(1.7%)로 집계돼 개인 컴퓨터가 취약

-       특히 최근 들어 기업 웹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한 웹해킹과 디도스공격도 지속적으로 증가

-        금융회사 인터넷 사이트를 가장해 정보를 몰래 빼가는 ‘피싱(phishing)’사고가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