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2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매일경제
내 정보가 돈되는 혜택으로 돌아온다
- 요즘 자신의 정보를 인터넷 기업들이 함부로 쓰지 못하게 지키는 이른바 `프라이버시 경제가 뜨고 있어
- 인터넷상에서 기업들이 수익을 내는 프리(free)경제에 이어 이제는 `프라이버시 경제`의 시대가 오고 있어
- 전문가 “개인정보가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 시대에 `프라이버시 경제`는 필연적인 현상”
-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 프라이버시 정보 그 자체가 곧 개인의 경제력이 된다는 것
`무이자할부 안 한다더니…` 제휴카드 출혈 경쟁
- 카드사 무이자할부 탑재 카드로 출혈 경쟁 벌여
- 이들 제휴 카드로 무이자할부를 이용하면 다른 부가 혜택이 막히는 사례가 많아
- 카드업계.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에 맞춰 올해 1월부터 상시 행사용 무이자할부를 중지
- 이에 무이자 할부 탑재 카드 발급에 눈 돌려
- 이들 카드사의 지난 1~2월 무이자할부 탑재 카드의 발급량은 100여만장
- 카드사 상시 행사용 무이자 할부 중단, 고객 편의를 위해 무이자 할부 탑재 카드준비해놨다며 선전
- 여전법 개정으로 무이자할부 등 부가 혜택을 축소해 카드 시장의 수익 안정화를 추구하겠다는 취지에 역행
- 무이자할부 탑재 카드로 고객을 끌어들여 카드 시장이 더욱 혼탁
국민 66% "증세없는 복지공약 이행 불가능"
- 국민 10명 중 7명, 복지공약은 직접적 증세가 있어야 이행 가능하다고 생각
- 국민 대다수 비과세•감면 제도, 지하경제 양성화 현실성 떨어진다고 생각
- 복지공약 이행이 증세 없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20대(79.2%)와 30대(81.1%), 화이트칼라(76.9%)와 고소득층(72.9%)에서 많아
- 반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대구·경북지역 거주자(39.3%)와 60대 이상(40.1%), 중졸 이하(49.4%)에서 비교적 높아
-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B학점'을 주겠다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아
- 국민 52.6%가 박근혜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해
삼성·샤프 대형LCD 시장 `윈윈`
- 일본 샤프가 60인치 이상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시장에서 압도적 차이로 1위
- 삼성이 샤프에 3% 지분 투자를 단행한 데는 샤프의 대형 패널을 안정적으로 확보
- 점차 부상하는 대형 TV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
- 샤프가 대형 LCD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이유는 세계 최초 10세대 LCD 생산기지인 사카이 공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
- 샤프는 대형 LCD 생산에 효율적인 10세대 공장을 앞세워 60인치 이상 대형 평판TV 시장에서도 지난해 41%의 점유율을 기록
- 삼성전자는 올해 3종의 60인치 스마트TV와 85인치 초고해상도(UHD) TV 등 6종의 대형 TV를 선보여
- 여기에 60~70인치대 UHD TV를 추가 출시할 것으로 예상돼 샤프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
- 삼성이 대형 LCD 설비투자 부담을 크게 덜었으며 향후 삼성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토양 형성
조선일보
朴대통령, 공공기관 '물갈이 인사' 예고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예고
- 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뤄진 공기업 감사 인선 등에 제동, 낙하산 인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
- 공직자 임명 기준으로 전문성과 함께 새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 및 이행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구상
- 대통령이 직접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과 감사 자리는 140개 정도
- 이 중 대다수가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자리
- 역대 정권, 기관장과 감사·임원 등에 대해서는 재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사의를 받기도
- 박 대통령 발언이 청와대에서 대대적인 공직기강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해
- 이같은 방침은 지난 주말 서울 모처 군(軍) 전용 골프장에서 일부 군 장성과 고위 간부들이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확정
- 감사원도 공직감찰본부 소속 감찰인력 85명을 동원, '비상시기 복무기강 특별점검'에 들어갈 방침
日銀총재 "파생상품 거래도 고려"…경기부양 의지 강조
- 구로다 하루히코일본은행 차기 총재 자산 매입의 손실에 대비, 파생상품 거래도 할 수 있다고 밝혀
- 참의원 연설에서 파생상품 사들이는 것도 고려, 통화스와프와 빠른 시일 안에 검토
- 디플레이션을 헤쳐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 물가상승률 2% 목표에 대한 의지
- 하지만 구로다 총재가 말하는 물가상승률 2% 달성 목표에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
- JP모건의 아다치 마사미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통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해
- 현 시점에서 정책으로 삼기보다는 시장에 강한 인상을 남기려는 의도
- 공식 정책으로서는 첫 사례가 될 것, 위험한 상품을 사들일 때 투명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08년 파산위기에 처한 베어스턴스사 구제에 신용부도스와프(CDS), 금리스와프(IRS)와 같은 파생상품으로 위험에 대비한 적이 있어
- 전문가, 매입 규모 작아 일본은행 자본 규모를 뒤흔들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
- 최소한 정부와 손실분담 협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
- 일본은행은 현재 펀드를 통해 3년 만기 국채와 함께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를 매입
'소비 부진' 1월 카드사용액 증가율 6.3%‥근 4년來 '최저'
- 민간 소비 부진으로 올해 1월 카드승인금액 증가율이 6.3%에 그쳐
- 지난 2009년 3월(6.2%) 이후 46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
-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카드사용 승인액수는 총 43조1000억원
-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조6000억원(6.3%) 늘어나는데 그쳐
- 연말 소비 특수가 있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9.4%(4조5000억원) 감소
- 소비자물가가 상승하고 취업자 수도 늘었지만 최근 민간 소비 자체가 부진
- 신용카드 결제금액 평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 감소한 6만3967원
- 체크카드 평균 사용액은 21% 줄어든 2만9930원
- 대형마트·주유소·음식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의 사용 비중이 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1월 카드사용액 중 84%(36조2000억원)는 신용카드, 15.7%(6조8000억원)는 체크카드를 이용
-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개편돼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지고 카드 사용액이 소액화되면서 카드사의 수익이 감소할 전망
효성家 삼남, 효성 보유 지분 확대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삼남 조현상 효성 부사장이 효성 지분을 확대
- 조현상 부사장이 최근 주식 22만5430주를 장내 매수해 보유 지분이 기존 7.90%에서 8.54%로 증가
- 현재 조현상 부사장은 조석래 회장의 세 아들 중 보유 지분이 가장 많아
- 차남인 조현문 전 중공업 부사장은 이달 초 그룹 경영에서 물러나며 지분 대부분을 처분
피치, LG전자 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LG전자의 신용등급을 강등
- 기존 ‘BBB’에서 ‘BBB-’로 한 단계 하향 조정
- LG전자의 지난해 실적이 개선됐지만 영업이익률이 낮고 잉여현금흐름도 좋지 못해 신용등급을 강등
중앙일보
체임 근로자 증가
- 체당금; 회사도산으로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 체당금, 기업이 도산했을 때만 신청 가능. 최대 156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난해 체불임금은 1조177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2% 증가
-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최고치 기록한 뒤 줄어들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
-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 수도 28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2.1% 증가
- 임금체불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국민행복기금 대상 6개월 이상 연체자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이 지난해 8월 전 연체가 시작된 채무조정 신청자로 확정
-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서민가계 안정화 방안
- ‘채무상환 의지를 가지고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
- 채무조정 이후에도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페널티 부여
- 해고 도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체하는 생계형 채무자 1차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의미
금융시장, 북한리스크 영향
- 키 리졸브 시작하면서 코스피지수 1984까지 밀려남
- 주로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내다 팜
- 환율이 다소 흔들렸지만 미국 고용지표가 좋아 달러 강세 요인
- 최근 원화 가치가 오른 상태여서 이를 온전히 군사적 긴장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 지정학적 위험 장기화할 가능성. 엔저와 맞물려 외국인에겐 악재
사외이사 모범규준
- 금융회사가 사외이사가 소속된 기관 대학 등에 기부하려면 반드시 이사회 의결 거쳐야
- 이때 해당사외이사는 투표권 행사 불가능
- 영업 외 목적으로는 사외이사 소속 단체에 기부 제한하는 내용 명문화도 검토
- 유착관계가 사라져야 사외이사의 회사에 대한 견제 강화할 수 있기 때문
- 금융회사가 사외이사가 속한 단체에 선임 2년 전부터 기부 내용 공시토록
한국경제
증시 흔드는 슈퍼개미 36명
- 슈퍼개미; 막강한 자금 동원 능력 앞세워 특정 기업 주가 주무르는 개인투자자들
- 10년 새 36명으로 증가
- 40여개 상장기업 주가를 쥐락펴락하는 증시의 한 축으로 자리잡음
- 슈퍼개미 27명이 34개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
- 이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지난 8일 종가 기준 2016억
- 주가를 끌어올린 뒤 팔고나간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 소액주주의 의사르 FEOQUS하면서 잘못된 경영 관행 바로잡는 데 도움 준다는 면에서 긍정적 평가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40% 증액
- 정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장려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전년보다 40% 늘리기로
- 중소 중견기업으로 한정했던 지원 대상 범위 대기업까지 늘릴 것
- 어린이집, 기숙사 등 편의시설도 지원할 계획
- 올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396억원 늘어난 1413억 규모
- 유사 동종업체나 원청 하청업체로 이뤄진 기업들 함께 이전 시 각종 인프라 비용도 지원
금값 논쟁
- 금값이 1월 대비 7,1%나 하락하면서 금값 향방 둘러싼 논쟁
-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로 물가상승 우려되자 금은 인플레이션 회피 수단으로 각광 받아옴
- 최근 미국 경기 회복조짐,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조기종료 전망으로 금 수요 줄어듬
-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에서 투자자들 급격히 빠져나가 금값 하락 부채질
- 미국 경기 생각보다 부정적이며 미국 주식에 거품 끼어있다는 경제비관론도
- 지난달 금값의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평균선을 뚫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 기록
신용카드 이용 감소
- 신용카드 이용액 증가율 45개월 만에 최저
- 경기 불황으로 전반적으로 소비 줄었기 때문
- 올 1월 국내 카드 승인실적은 43조 1000억원. 전년 동기보다 6.3% 늘어나는 데 그침
- 2009년 3월 6.2% 증가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
- 특히 대형마트에서 카드 이용 실적은 영업규제 강화 등으로 전년동기보다 13.2% 급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