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31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매일경제

금감원 첫 비교공시, 계열사 거품 잔뜩 낀 퇴직연금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 공시에 따르면 퇴직 연금 순수 유치 실적만 고려할 경우 금융권 순위 변동-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금융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문제 지적- 삼성생명 적립금 규모는 9조5923억원으로 업계 1위를 차지했지만 계열사에서 받은 물량이 절반에 달해 이를 제외하면 4위로 밀려나- 현대차그룹 계열 HMC증권도 유치 실적이 5위에 달하지만 계열사 물량을 빼면 20위권 밖으로- 계열사 유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손해보험으로 전체 적립금 7163억원 중 6726억원이 롯데그룹 물량이어서 93.9%를 차지- 현대중공업 계열인 하이투자증권도 전체 적립금 9709억원 중 7954억원이 계열사 물량으로 81.9%를 기록- 계열사 물량을 제외한 적립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6조960억원으로 가장 많아

`한국형 토빈세` 도입 추진한다

- 급격한 원화값 상승을 막기 위한 `한국판 토빈세` 방안이 1차 윤곽을 드러나- 정부 한국판 토빈세로 채권거래세와 외환거래세 두 가지 고려- 외환거래세는 브라질이 해외 주식과 채권자금 유입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비슷- 기획재정부, 채권거래세, 외환거래세 등 제도를 마련해 놓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야- 정부는 지난 22일 금융거래세와 유사한 채권거래세 도입을 결정한 EU 11개국처럼 도입 주장- 이미 독일, 프랑스, 그리스 등은 내년부터 채권ㆍ주식에 대해 거래액의 0.1%, 파생상품은 0.01%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별도로 승인- 그러나 학계와 업계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쏟아져 나와, 채권거래세를 부과하다 금융시장 붕괴로 규제를 철회했던 스웨덴을 예로 들며 반대- 또 도입 시 채권 거래 위축, 금리 상승, 정부와 기업의 채권 자금조달 비용 증가 등의 단점이 예상

인수위, "재산있는 채무자는 지원 안한다"

-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연체자 채무 조정에 사용될 국민행복기금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를 없애기 위해 재산이 있는 채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감면 혜택은 우선적으로 대학생과 서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 또 공약집에는 `18조원`이라는 국민행복기금 규모가 명시돼 있지만 굳이 금액에는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기초자산은 우선 1조5000억원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은 자산관리공사(캠코)로 사실상 낙점- 인수위에 따르면 경험이 있는 기관에 맡기는 것이 가장 수월할 것,- 캠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연체자 채무를 조정했던 `희망모아` 프로그램도 맡았던 경험 있어

조선일보

한국경제 바닥쳤나…설비투자 석달만에 증가

- 한파와 폭설로 지난해 12월 소비가 전월보다 줄었지만 기업들의 투자는 3개월 만에 상승세- 지난해 12월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1% 감소- 흐름에 민감한 내구재 소비는 전월보다 3.5% 증가- 준내구재 소비 감소(-5.1%)는 지난해 11월 이른 추위가 찾아오면서 소비자들이 미리 의복을 산 데 따른 탓- 혹한으로 외식 등 비내구재 소비는 전월보다 3.3% 줄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도 각각 -8.5%, -4.6% 감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파와 잦은 폭설로 대외활동이 위축되면서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 반면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부문 투자가 급증하면서 전월 대비 9.9% 증가- 최근 국내 항공사들의 항공기 수입이 지난해 12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데 따른 것- 지난해 3분기 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반도체 투자가 통상적인 수준을 회복하면서 기계류 투자도 전월비 6.1% 늘어.- 정부 이 같은 설비투자 회복세에 대해 본격적인 투자 심리 회복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어- 당장 전년 동월과 비교해 6.3% 감소한 데다 전월 대비 투자 증가도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기 때문- 건설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40% 이상 줄어드는 등 건설경기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

롯데가 결국 인천터미널 품었다…신세계 분통

- 인천종합터미널 부지개발 사업이 결국 롯데 품으로- 매매대금은 총 9000억원으로 작년 9월 투자약정체결금액 보다 249억원가량 올라- 현재 인천터미널에 입점해 있는 신세계는 당혹- 임대차 계약 체결이 만료되는 2017년에 신세계는 인천점을 롯데에 넘겨줘야 할 처지-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체결한 인천터미널 투자약정서에 담긴 ‘손실비용 보전 조항’이 매매대금을 인하해주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보전해야 하는 조달금리 비용이 최소 415억원(금융비용 3%적용)이고 이럴 경우 실질 매각액은 최대 8336억원이라고 의혹 제기- 이는 인천터미널의 전체 감정가 8682억원보다 낮은 것.- 공유재산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감정가 이하로 팔 수 없도록 명시

IMF "가계부채 문제, 시스템 리스크 안 될 것"

- 국제통화기금(IMF)이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부문의 시스템 리스크를 불러올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 또 IMF가 국내 은행의 자본 건전성이나 유동성(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 금감원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규모 자체는 부담스럽지만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 미만으로 6~7%에 달하는 미국 은행의 연체율과 비교하면 양호한 상황- 하지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모는 464조5000억원으로 2011년 말(24조9000억원)보다 12조원(2.7%) 늘어- 가계대출 연체율은 0.81%를 기록해 전년(0.67%)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

3월 강판 가격 또 오른다…자동차, 엔저에 이은 이중고

- 이르면 3월 자동차용 냉연강판 가격이 1톤(t)당 최고 5만원 정도 인상될 전망- 이달 초 냉연강판 유통가격이 1톤당 2만원 정도 오른 이후 2개월 만에 재차 인상- 중국•일본 철강 업체들이 일제히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국내회사들도 따라가려는 경향- 국산차 업체들로서는 원자재 가격 인상과 엔저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 냉연강판 1톤 가격이 5만원 오르면, 차량 1대당 발생하는 원가부담을 단순 계산해도 에쿠스가 3만원, 아반떼가 1만5000원 정도가 추가- 최근 경쟁 상대인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엔저’를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공세에 나서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이중고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

한국경제

동반성장위원회, 중기적합업종 최종 중재안

- 동반위, 동네빵집으로부터 500M 이내 출점 금지 및 연간 현재 매장 수 2%이상 출점 자제- 제과협회, 대기업 빵집은 현재 매장수 동결해야- 제과점 프랜차이즈 업체, 거리 제한 반대 및 연간 현 매장수 3~%% 이상 출점 자제- 제과점업은 이해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가장 큰 업종. 프랜차이즈 업채들이 더 이상 새 점포 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 고수했고 업체들은 경제성장률 수준의 매장 출점은 허용해야 한다고 맞섬- 동반위가 기존 중재안보다 강한 최종중재안 내놓자 프랜차이즈 업체들 강력 반발

NDF 환율조작후폭풍

- 싱가포르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이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특정 통화의 환율을 사전에 모의-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한 리보 조작 사건이 터진 이후 싱가포르통화청이 은행들 조사하면서 밝혀짐- 말레이시아 은행은 자국 시중은행에 싱가포르가 공시한 환율 믿지 말고 국내 자체 환율 기준으로 거래하라고 권고- NDF는 외환시장의 대표적 파생상품으로, 실물 통화 거래가 이뤄지는 일반 선물환 거래와 달리 만기 시점에 약정환율과 현물환율간 차액을 결제통화로 정산- NDF 시장에서 움직이는 원화는 하루 평균 50~60억 달러

한국형 토빈세 추진

- 외환시장의 쏠림현상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최근 외국인의 주식매도 자금이 일시에 몰리면서 하루에만 환율이 19원 폭등, 다음날 그 여파로 11원이나 반등하는 등 널뛰기 장세- 외환3종세트(외환건전성부담금, 선물환포지션한도축소, 외국인채권투자과세) 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만큼 근본적 방안 강구하고자하는 것- 브라질의 경우 2009년 외국인 채권 및 주식에 대해 동일하게 거래세 부과하기 시작- 거래 위축과 유동성 감소로 오히려 변동성 키우는 부작용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한진중공업노조 협력기조로

- 한진중공업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선박 수주 활동에 나서는 등 회사 살리기에 총력전 펼치겠다고 발표- 회사 회생을 위해서라면 수주가 급선무라며 선주사 설득에 나섬- 노조는 발전5사가 공동 발주한 9척의 15만톤급 벌크선 수주전에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5개 선주사에 탄원서 제출- 회사 외부 사회단체와 정치권의 개입을 막기 위해 쌍용자동차 노조와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노조는 해양지원선과 벌크선 수주에도 적극 참여해 선박 수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주사 설득에 집중할 것

중앙일보

산업활동 동향

-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등 주요 산업의 생산이 한 달 전에 비해 0.8% 증가- 광공업 생산은 정보기술 업종이 견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1% 증가- 서비스업 생산도 교육, 운수, 부동산 임대업 중심으로 두 달 연속 증가세- 설비투자는 기계류 운송장비 투자 증가로 한 달 전보다 9.9% 증가세-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 중국 경기 상황이 다소 호전된 영향- 주요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소매 판매 부진과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경기회복의 방향성이 나타났다고 보긴 어려움

한국 사회동향 보고서

- 초혼 늦어지고 황혼 이혼 늘어남- 젊은층과 노년층에서 동시에 1인 가구가 늘면서 주택시장에선 작은 집을 찾는 수요 증가- 주택보급률은 2008년을 기점으로 100% 넘어선 뒤 2011년에는 102.3%- 부모에게서 독립한 뒤 내 집을 마련하는 시기는 늦어짐.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 8.46년- 초혼 평균연령은 2011년 남자 31.9세, 여자 29.1세로 조사.- 젊은 세대의 결혼은 늦어지고 노인 세대는 배우자와 갈라서거나 사별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나홀로 집에 사는 1인 가구 급증한 것 (4인가구보다 높아짐)

나로호 발사성공

- ‘스페이스 클럽’에 이름 올림. 자국 발사체로 자국 위성을 쏘아올린 국가 의미- 북한은 지난해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조한 은하 3호 로켓으로 광명성 3호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음- 한국은 북한을 포함하면 11번째, 북한을 제외하면 10번째 스페이스 클럽 회원이 됨- 나로과학위성은 무게 100kg의 소형 위성. 러시아가 제작한 나로호 발사체 1단과 달리 이 위성은 국산 우주 기술로 만들어짐- 궤도에 들어간 뒤 1년간 지구를 103분에 한 바퀴, 하루 14번을 돌며 우주 방사선과 이온 측정. 국내 개발 위성은 타원 궤도 위성은 나로과학위성이 최초

경상수지 흑자 사상 최대치

-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상품수지 개선된 데 따른 것- 지난해 12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정부 긴장- 지난해 경상수지는 432억 5000만 달러 흑자.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426억달러 웃돔- 해외 건설 수주를 많이 해 건설서비스 수지와 운송수지 흑자도 사상 최대치- 원화 강세 효과는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반 정도 후에 상품수지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도.